|
뉴스 |
무선 심장 박동 수 측정기 불법 방송통신기기 제조ㆍ유통업체 적발 전민선 |
|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소장 : 이근협) 소속 전주전파관리소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형식등록을 받지 않고 무선으로 심장 박동 수를 자동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유통시킨 2개 업체(749대)를 적발하여 지난 12일 검찰에 송치했다.
전주전파관리소에서 금번에 적발한 무선 심장 박동 수 측정기는 맥박센서, 무선 송·수신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미약전파 또는 소출력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에 사용하는 5㎑, 2.4㎓를 이용하여 심폐지구력을 측정하는 무선기기로서, 전파법 제46조 제1항에 의거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증을 받아 유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업체에서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불법으로 유통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불법 방송통신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동일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고 있는 타 정보ㆍ통신기기에 혼신 등을 일으켜 통신장애를 줄 수 있고, 자동화 기기에도 영향을 주어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불법방송통신기기를 제조, 수입한 자는 「전파법」제84조 제2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소비자들은 방송통신기기를 구입할 때에는 인증마크가 있는지 반드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인증마크가 없는 불법방송통신기기를 유통 판매하는 자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로 신고하면 된다.
아울러, 중앙전파관리소는 방송통신기기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수입·제조·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을 받은 방송통신기기가 유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1 한국환경보전원, ‘제3회 지구하다 페스티벌’ 성료
2 전남교육청, 목포여중 및 목포 용호초 그린스마트스쿨 개축 완공
3 기후에너지환경부, ‘2035 제주 탄소중립 협의체’ 발족식
4 고양소방서, 주유소 화재예방 위한 안전수칙 안내
5 박정 의원 “발전소 위험의 외주화, 이제는 원청이 나서야 할 때”
6 한국수자원공사,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와 물산업 글로벌 인재 육성 협약체결
7 국립생물자원관, ‘자생 동·식물 세밀화 공모전’ 수상작 공개
8 낙동강관리본부, ‘제16회 겨울철새맞이 행사’ 개최
9 국립공원공단, 한국전력공사 합동 가을철 산불예방 캠페인
10 황금빛 갈대 향연, ‘제26회 순천만 갈대축제’ 개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