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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서울시 석면관리 방안철저한 사전준비와 주민감시단의 석면관련 교육 필요
이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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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10.19  0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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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에 석면의 공포는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 5일 서울시가 동네 공사현장에서 석면이 얼마만큼 포함되어 있는지 언제 철거되는지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현장실태조사가 완료된 서울시 건축물 51%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국정감사에서 조정식 의원이 공개한 '서울시 건축물의 석면 실태조사 및 마스터플랜 수립 2차 중간보고서'에서 조사가 완료된 66개 중 34개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나타났다.

건축물 용도별로는 교육문화와 의료시설이 각각 84.6%와 100%로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저층 공동주택은 57.1%, 숙박시설은 44.4%, 차량 시설은 42.9%, 중고층 공동주택은 16.7% 순으로 나타났다. 석면검출률이 가장 높은 건축물의 건축연도는 1980년대로 무려 81.3%로 나타났고 1990년대 32%, 2000년대 35.7%로 낮아졌지만, 2000년 이후로 다시 석면검출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5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철거현장 석면 공포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인터넷에서 공사현장의 건축물에 대해 석면이 얼마나 있는지와 철거시기를 알려주는 등 대안을 내놓았다.

석면철거는 경고표시로 작업준비를 시작으로 보양, 석면 해체 및 제거, 진공청소 및 석면 폐기물 밀봉, 석면함유 폐기물 표시, 폐기물 처리 위탁 등의 절차로 진행되며 진행 과정에 구멍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주민감시단을 운영하며 철거과정과 철거 후 관리, 대기질 모니터링 등 전과정을 공개한다고 했다.

또한, 석면지도를 오는 2010년 40억 원을 들여서 제작·관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석면지도 제작에 있어 철저한 사전준비를 하며 주민감시단에 있어서도 석면철거에 대한 교육과 사전지식을 충분히 교육·관리해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해 모든 국민이 석면의 위협으로부터 조금 더 안전하기 바란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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