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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
<국감> 환경노동위원회 국감현장 이동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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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감 30분 전에 제출된 16박스 국정감사자료 논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의 뒤늦은 국정감사자료 제출과 관련해 야당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을 수감기관으로 진행한 국감에서 김재윤 의원은 "6개월 전부터 10차례 이상을 국립환경과학원에 요청했던 4대강사업 수질예측자료가 국감 당일인 오늘 국감 시작 30분 전에 16박스가 도착했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김재윤 의원이 "국회법에는 국정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한 뒤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과학원은 자료 제출 연기를 원할 경우,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하지만, 이마져도 이행치 않는 등 국회법을 어겼다."고 말했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수질예측자료는 논란이 지속됐다."면서 "이미 신뢰성을 잃은 지 오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승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입력자료를 출력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다."면서 "자료가 유출돼 사회적 혼란이나 악용될 소지도 있어 걱정스러웠기도 하다."고 말했다.
윤 원장의 답변에 대해 민주당 김재윤 의원과 김상희 의원은 "자료를 '악용'하다니, 국회를 뭘로 보느냐"는 말에 이어 김재원 의원은 "자료는 내가 요청했다. 국회가 사회적 혼란을 주느냐"며 윤 원장의 말에 반박하기도 했다.
윤승준 원장이 환노위 보좌진들에게 구두로 설명했다는 발언과 관련해서는 추미해 환노위 위원장이 " '4대강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철저한 검증이 요구된다."면서 "환노위 보좌진들에게 구두로 설명하는 것은 국회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고 거들었다.
추 위원장은 윤 원장의 '악용' 발언에 대해 "전문가들이 자료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에도 과학원은 이를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이 발언권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과 마찰이 있었지만 발언권을 얻어 윤 원장에게 질의를 하였다. 조 의원은 윤 원장에게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들은게 있냐"는 질의에 윤 원장은 "들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조 의원은 야당 의원들에게 "지난 6일 국감 마지막날인 오는 23일까지 자료를 제출하기로 하지 않았느냐"면서 "줄 수 없어 안 준 자료는 아니지 않느냐"면서 궁지로 몰린 윤 원장을 도왔다.
또한, 조 의원은 "국회 환노위 보좌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한 것으로 안다."면서 "야당의 주장은 정치공세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상황 정리에 나섰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제출은 국가안보 등 중요한 사항이 아니면 제출해야 한다."며 "떳떳하지 못한 자료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자료는 아예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자료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윤 원장의 답변은 적절치 않다."면서 "미숙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 원장이 "인정한다."고 답한 뒤에야 환노위는 '악용' 논란을 마무리했다.
<국감> 수질오염방제센터, 예산확보 미흡으로 환경감시 가능한가
'4대강 사업' 공사로 인해 발생할 흙탕물과 수질 및 수생태계 훼손사고를 감시하고 방제하기 위해 설립예정인 수질오염통합방제센터가 인건비, 장비구입비 등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당초 목표였던 이번 달 말 개소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10월말 센터설립을 앞두고 있는 환경관리공단이 120명의 인건비와 수질측정장비 구축비 등 장비구입비로 올해 38억원, 내년 4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배정해 주지 않고 있다."면서 "4대강 공사를 10월말에 추진하겠다는 정부가 정작 공사를 감시할 센터의 설립을 방해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 의원이 공개한 수질오염통합방제센터 추진현황에는 마스터플랜에 계획된 환경항공기 배치(8대), 유류흡입기, 오일펜스 등의 장비확보 계획이 빠져있는 것으로 나타나 방제센터가 오염발생시 원활한 방제 대응이 가능할지 의문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4대강 사업의 홍보비로 수십억의 지출도 아까워하지 않고, 공사착공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는 초스피드 일사처리로 진행하는 정부가 정작 환경오염에 대처하는 센터 준비에는 미적거리고 있다."면서 "이는 4대강 살리기라는 정부의 구호가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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