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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
<社說> 4대강 사업 진정한 의미는 어디로말뿐인 환경개선보다는 실질적인 모습을 볼 수 있기를...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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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을 끝으로 금년도 국감의 일정이 끝을 내린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많은 일이 있었다. 국회에서 증인채택으로 경기도 의원들과의 마찰로 경기도 의원들이 사표를 내는 일도 있었으며 환경 관련하여 많은 지적이 나왔다. 중요쟁점은 '4대강 사업'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관련된 부처와 정부기관이 국회의원들의 질의 공세를 받았다.
'4대강 사업'의 수질개선에 관련해 수질상태 점검자료에서 2006년 태풍과 홍수 때문에 가장 나쁜 수질상태의 자료를 선정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유는 '4대강 사업'으로 수질개선이 된다는 자료에서 평상시의 수질상태를 기준으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자연재해로 최악의 상황을 기준으로 선정한 것은 4대강 사업을 함으로써 수질이 개선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이 안된다.
평상시의 수질 상태에서 4대강 사업을 함으로써 변화된 수질 상태를 비교해야 진정으로 4대강 사업 덕분에 수질상태가 개선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4대강 사업 중 환경오염을 감시할 수 있는 기관의 예산 미확보로 각종 장비를 가동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4대강 사업에 치우친 나머지 정작 중요한 요점을 놓친 격이 되어버린 것이다.
4대강 사업은 환경 개선과 문화적 발전을 중점으로 두고 있지만 국정감사로 인해 현재까지의 4대강 사업 진행하는데 있어 잘못된 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환경개선과 문화적인 발전을 위한 사업이 환경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발전적인 면만을 진행시키는 것보다 진정한 취지를 되새기며 환경적인 요소들도 중점적으로 대처하며 진행해야 4대강 사업이 진정으로 성공하는 길이기도 하다. 앞으로 국정에 있어서 국정감사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의 개선과 함께 4대강 사업의 진정한 취지를 다시 생각해 성공적인 사업으로 국민에게 인식되기를 바라며 관련 부처 및 기관들은 국가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만큼 철저한 준비로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진행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감에서 밝혀졌듯이 정부기관에 청사직원이 시식을 한다고 하더니 선택권이 없는 전경들에게만 미국산인 것이다. 이렇게 언행이 불일치하는 정부를 어떻게 믿고 따르라는 건지 말문이 막힌다. 국민들에게는 안전하다고 했던 정부가 정작 자신들은 먹지 않았다는 것이다. 훗날 미국산 쇠고기를 먹은 전경들에게 질병이 나타난다면 그책임은 누가 질것인가.
이쯤이면 불신의 벽을 넘어 신뢰의 단절이다. 정부는 좀 더 신중하게 국정에 대해서 눈가리고 아웅식의 대처보다는 투명하게 국정을 이끌어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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