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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국정감사 현장 스케치
보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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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10.12  0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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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부 국정감사의 쟁점은 역시 4대강 사업이 였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해 지적하였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보를 만드는 것이 물그릇을 키워서 수질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말한 것에 전문가들은 수량을 확보해 수질을 개선시키겠다는 것은 하천공학의 ABC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흐르는 물을 막으면 수질이 안 좋아 질 수 밖에 없고 막힌 것을 뚫어야 수질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상희 의원(민주당)은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보를 만든다는 것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사례"라고 지적했으며 김상희 의원을 비롯해 야당 의원들은 "수질 예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또한, "공사중 수질오염으로 4대강 인근 주민들이 식수난을 겪을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이 장관은 "수질개선에 있어 보는 수량 확보에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라고 답했으며, "인근 주민들의 식수난 대책이 이미 마련되어 있어 식수난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 홍보비로 13억여 원을 쓴 사실에 대해 "본연의 업무를 잊은채 '4대강 홍보부'가 됐다고 ."라는 발언에는 이 장관은 "아직도 홍보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방침이 있더라도 환경부 본연의 자세를 유지해야한다."며 "나중에 잘못되면 역사적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고 말하자 이 장관은 "나중에 잘못되면 역사적으로 심판 받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전했다. 4대강에 대한 국정감사때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공격적인 답변을 하였으며 환경부 직원이 국정감사 준비로 인한 과로사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얼마나 큰 자료를 요구했길래 과로사가 일어날수 있냐", "간부가 직원들의 건강까지도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또한, 시화호 사건을 거쳐 새만금 간척사업과 지금의 4대강 사업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현장에서 환경부가 얼마나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는지 쓴소리가 쏟아졌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장관이 환경을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또 대표자로서 역사적으로 영향을 끼친 적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무엇보다 환경을 보호하고 지키는데 첨병의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원 의원은 환경부가 절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꾸짖었다. 빠른 공업화와 개발 논리에 우선해 환경부가 불가피하게 무시받을 수 있어도 중요하고 건강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도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150건 중 환경부 소관 과제가 23건 있었는데 그 검토의견 가운데 무려 16건에 대한 의견이 기업활동 부담완화, 기업 어려움 해소, 업계의 경제적 부담완화 등을 이유로 동의해 과연 환경부 검토의견인지 지식경제부의 검토의견인지 헷갈린다고 질책했다.

다른 여당 의원들도 환경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는 말에 이 장관은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쟁점은 세종시와 4대강 사업과 관련한 턴키공사 입찰담합과 세종시에 관한 것이였다. 관련 1차 턴키공사 시공업체 15곳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턴키 입찰담합이 발생했을 가능성으로 15개 턴키공사에 참여한 업체 현황을 보면 2개 업체가 참여한 공사가 6군데, 3개 업체가 참여한 공사가 8군데, 5개 업체가 참여한 공사가 1군데로, 15개 공구 중 14 공구가 2~3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해 업체간에 이른 바 '짜고 치는 담합'이 발생했을 의혹이 매우 높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각 공구별 입찰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낙찰업체와 2순위 업체간의 입찰금액 차이가 3%미만인 곳이 10군데에 달한다."며 "특히 낙동강 18공구와 영산강 6공구는 입찰금액 차이가 각각 0.01%, 0.1%밖에 나지 않는 등 1%미만인 곳도 5군데나 된다."며 "경쟁업체가 다르고 설계내용에도 차이가 있는데, 입찰금액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은 업체간 담합 의혹이 높은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업체들이 턴키공사 낙찰을 받기 위해 각종 방법을 동원해 담합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공정위가 지난 2007년과 작년 서울지하철 제7호선 입찰에서 입찰금액 차이 3% 미만으로 입찰에 참여해 들러리, 나눠먹기식 입찰담합을 한 건설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낙찰기업이 적고, 낙찰률이 높은 점 등을 보면 담합의혹이 있어 보이나, 담합으로 판정되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 등을 확보해야 한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와 관련한 여야의 공방도 계속됐다.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은 "세종시에 고려대, 카이스트, 국립수목원 이전 등 5건의 투자유치가 이뤄졌지만 유치가 확정된 것은 건설공제조합의 골프장 사업 한 건뿐"이라며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해 세종시에 대한 실질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진섭 의원은 "세종시 개념이 정립될 때까지 정부청사 건립 사업은 일단 중지하고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 사업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세종시에 대한 축소 또는 변질을 운운하며 예산을 줄이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적극적이고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주장했다.

4대강 홍수피해액 '뻥튀기'논란이 되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4대강 홍수피해액과 관련해 국토부가 지난 5년간 연평균 피해규모를 산정하면서 2002년 통계는 포함하고 2007년 통계는 누락시켰다."며 "이는 정부가 홍수피해액을 의도적으로 부풀려 산정한 것으로 4대강 살리기의 추진근거 자체가 허위"라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국감에서의 업무현황보고와 2002~2006년까지 5년간 연평균 2조7000억 원의 홍수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2002년도와 2007년 홍수피해액을 비교하면 자그마치 30배가 차이가 난다."며 "무려 1조2000억 원 차이가 나는 엉터리 통계자료를 내놓고 정부는 22조 원이 넘는 사업예산을 투입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나마도 홍수피해액을 4대강 본류에 한정하면 2003~2007년도 연평균 피해액은 8760억 원으로 2002~2006년 1조5000억 원에서 6200억 원 가량 더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지난 6월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을 통해 최근 5년간 연평균 홍수피해액이 2조7000억 원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 도대체 대통령조차도 이런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연설하는 것이 말이나 되냐"고 꼬집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도 "지난 7월 70년만의 홍수에도 4대강은 피해가 거의 없었다."며 "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집중호우 피해가 가장 컸던 곳은 4대강과 무관한 강원도의 시·군이었다."고 지적하면서 "홍수예방을 위해 하천정비사업을 해야 한다면 홍수피해가 많은 지방하천·소하천부터 정비하는 것이 순서"라며 "4대강 사업예산이 확충되면서 내년도 지방하천 예산은 오히려 3589억 원 줄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일부러 누락시킨 것이 아니라 2007년 통계가 작년 12월 29일에야 나왔기 때문에 마스터플랜 수립 당시 포함시키지 못한 것"이라며 "마스터플랜 작성 당시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것이지 결코 속이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조 의원이 "2007년 통계가 발표된지 10개월 가까이 된 지금까지도 이를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뭐냐"고 묻자 정 장관은 "홍수피해는 1년 단위로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100년, 200년 빈도를 고려해야 따져야 하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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