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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누구를 위한 국정감사인가?
김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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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10.12  0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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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정감사로 말미암아 국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들썩이고 있다. 또한, 외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도 많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 전반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정감사를 볼 때 마치 국회의원들 간의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누구를 위한 국감인가? 국정감사에서 눈에 띄어서 인기도를 높이려고 청문회나 국감이 되는 시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봇물 터트리듯 단점들만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인다. 그것이 진정한 국정감사인 것인가? 아니면 잘못된 점들을 밝히는 시간이 그때뿐이어서 그러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지난 6일 환경부 국감 때 이만이 환경부 장관에게 '장관, 정신차리십시오', '국토해양부에서 파견된 직원 같다'라고 이 장관을 심하게 비하하는 말이 나왔다. 아무리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때 면책을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심하게 비하하는 것은 좋지 않다.

국정에 있어 잘못된 점을 고치고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장관이라는 직급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다. 외국에서 이 상황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할지 궁금하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실추시키는 일과 같은 것이다. 우리들 스스로 이미지를 실추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이 보기에는 단지 자신들의 이미지를 상승시키려고 어떻게든 눈에 띄려고 강하고 서슴없이 말하며 어떻게 해서든 강하고 큰 잘못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들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정, 청문회에 무조건 나가서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 질문하는 것도 하나라도 해보려고 기회를 잡을려고 한다.

국정은 하루, 몇 초 만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평소에는 관심도 없고 대충대충 하다가 공개적으로 하는 회의나 국정감사, 청문회 때만 되면 자료를 받아서 서류상으로 문제점을 파악하려고 한다. 그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평소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 국정감사하기 전에 자료를 받는 것이 아닌 국정이 진행되는 동안 미리 문제점을 파악했으면 날을 새거나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청문회 등 국회에 공개적으로 하는 일들에 있어 자신들의 이미지 상승의 발판보다는 좀 더 국민의 입장에 서서 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 그래야 국민을 위하고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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