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국정감사> 석면해체 위반에 대해 노동부 '솜방망이' 처분 편집국 |
|
석면해체 사업장의 법 위반 사항이 늘어가고 있지만 해당 기관인 노동부의 처분은 오히려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노사누리에 입력된 지방노동관서의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점검실적' 분석결과, 지난해 60.7%에 불과하던 법 위반(450건 점검 중 273건 위반)이 올해 81.6%(462건 점검 중 377건 위반)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건수가 급증하는 것과는 반대로, 노동관서의 처분은 오히려 느슨해졌다. 작년에 33.3%였던 시정지시가 올해는 46.9%로 늘어났으며, 38.5%였던 불구속 기소가 23.3%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조 의원은 "석면 문제는 이미 사회적 이슈고, 국민건강과 직결된 주요 사안"이라며 "석면의 해체·제거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위법·부당한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통해 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1 한국환경보전원, ‘제3회 지구하다 페스티벌’ 성료
2 전남교육청, 목포여중 및 목포 용호초 그린스마트스쿨 개축 완공
3 기후에너지환경부, ‘2035 제주 탄소중립 협의체’ 발족식
4 고양소방서, 주유소 화재예방 위한 안전수칙 안내
5 박정 의원 “발전소 위험의 외주화, 이제는 원청이 나서야 할 때”
6 한국수자원공사,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와 물산업 글로벌 인재 육성 협약체결
7 국립생물자원관, ‘자생 동·식물 세밀화 공모전’ 수상작 공개
8 낙동강관리본부, ‘제16회 겨울철새맞이 행사’ 개최
9 국립공원공단, 한국전력공사 합동 가을철 산불예방 캠페인
10 황금빛 갈대 향연, ‘제26회 순천만 갈대축제’ 개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