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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정 수도조례 10월 1일부터 전면 시행 전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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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장기 고질민원과 이웃간 분쟁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시민고객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서울특별시수도조례와 조례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되어 2009.10.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동일 건물내에서 급수업종이 같은 경우 점포별로 수도계량기를 따로 설치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조례개정 시행으로 오는 10월1일부터는 점포별로 계량기를 분리설치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연간 22만건의 입주자간 요금다툼이 해소되고 1만여 영세상인의 수도요금이 현재보다 연간 19억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계량기 분리는 10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관할 수도사업소에 급수공사신청서(인터넷 신청가능)를 제출한 후 공사비용을 납부하면 계량기를 분리 설치하게 된다. 계량기 분리설치에 따른 공사비용은 13㎜ 수도계량기 설치시 약 70만원이 소요되며, 계량기는 공사비 납부 후 5일 이내에 설치하게 된다.
이번 개정조례 시행으로 22만개동의 건물이 점포별로 계량기 설치할 수 있고, 건물별로 연평균 136,678원 (최대 3,422,400원, 최소 98,280원)의 수도요금 부담이 줄어든다. 이로 인해 1만여 영세상인이 연간 19억원의 수도요금을 덜 부담하며, 계량기 분리 설치로 약 22만건의 요금 다툼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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