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자체간 수도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 등을 주 내용으로 담은 수도법 개정안을 부처협의,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9.24(목) 차관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자체간 수도사업의 연계 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전국수도종합계획에 지자체의 수도사업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둘 이상의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업무를 공동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수도시설 운영·관리 실태점검 도입으로 환경부장관이 수도사업자의 수도시설 운영ㆍ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실태점검 및 관련 정보의 공유를 위하여 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정수처리기준 법령체계 합리화하여 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과정에 있는 물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기준의 준수여부를 검사하며, 병원성 미생물의 분포실태를 조사하도록 하는 등 현재 환경부고시로 운영 중인 정수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중 중요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한다.
환경부는 동 개정안을 향후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10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수도사업 연계 운영에 따른 규모의 경제 달성 및 수도시설 운영실태 점검을 통한 사업자간 경쟁 유도로 수도사업의 경영개선과 수도서비스 품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1 고양소방서, 심정지 환자 구한 시민 2명 ‘하트세이버’ 수여
2 이상진 수도권대기환경청, 희성촉매㈜ 시화공장 현장 점검
3 경기도교육청, ‘제주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 간편 신청 시스템 도입
4 화학물질안전원, 환경책임보험사업단 업무협약 체결
5 강릉시, 가축재해보험 가입 독려
6 GH, 수도권 서부권역 핵심사업 본격화
7 이상진 수도권대기환경청, 수원시 신풍동 대기환경측정소 점검
8 석유관리원, 민방위 훈련 속 에너지 절약 선도 의지 다져
9 포장재 공제조합, 법무법인 YK와 법률 대응 협력체계 구축
10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참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