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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환동해출장소,수산자원관리법 하위법령 제정 공청회개최 이창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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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환동해출장소(소장 김홍주)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에서 내년('10년) 4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오는 9.9(수) 하위법령 제정에 따른 공청회를 해양수산관련단체 및 어업인을 대상으로 강원도환동해출장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동북아 EEZ 체제 개편 등 새로운 국제어업 질서에 대응하고, 안정된 미래 수산자원 확보로 지속가능한 어업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제정된다.
주요 제정사항으로는 수산자원의 종합적･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한 자원회복계획 및 조사･ 평가제 도입,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법제화, 자원번식 보호를 위한 환경친화적 어구사용 장려, 어구 사용규모, 금지기간 및 조업척수 제한 등 관련규정(안)을 마련하여 관련업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도 환동해출장소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으로 수산자원의 계획생산 체제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불필요한 규제로 어업인들이 조업에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제정(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도 수산업 여건이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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