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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에서 해방되자국내 시판되는 합판 중 80%이상 포름알데히드 방출 심각 전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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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와 목재제품 유해물질 방출규제를 위한 입법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새집증후군 예방과 친환경 목재제품 의무화」 입법토론회가 오늘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신축주택에 입주했을 때 흔히 발생하는 '새집증후군'은 특히 아토피를 유발하는 등 어린이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새집증후군'의 원인이 건축재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선진국에서는 이미 새 가구, 전자제품 등 다양한 원인에 대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새집증후군'에 대한 종합적인 규제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이 주최한 이날 입법토론회에서는 신축 주택의 건축재료 또는 새 가구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유해화학물질을 규제해 실내공기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입법대안 마련을 위한 각계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이한성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연간 2조원이 넘는 국내 목질판상제품 시장에서 80%가 넘는 대부분 제품의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이 심각한 상태"라고 밝히고,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포름알데히드 방출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비롯해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경북대학교 박병대 교수에 의하면 현재 지식경제부에서 목질판상제품(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의 포름알데히드 방출기준에 대한 KS등급인증제(SE: 0.4mg/㎡h이하, E0: 0.7이하, E1: 2.1이하)를 시행하고 있지만 강제규정이 없어, 2007년 기준 국내 시판되는 목질판상제품 중 SE등급 0.4%, E0등급 2.5%, E1등급 12.1%에 불과하며 등급 외(E2 이상) 제품이 85.0%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일본은 2003년부터 건축기준법에서 포름알데히드 기준(1.5m/L)을 초과하는 목재성형제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대만은 2007년부터 포름알데히드 기준초과 합판 등의 제조와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 역시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의 포름알데히드 방출기준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향후 기준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한성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가구 등 목재제품의 유해물질 방출 규제를 비롯한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이번 토론회가 국민들이 새집증후군에서 해방되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리게 되고 우리나라의 판상목재 제조산업도 한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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