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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운 안양시장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견해 밝혀한국지방행정연수원 주관 국제컨퍼런스 토론자로 참석 백경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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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운 안양시장이 지난 4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에서 열린 한국지방행정연수원 초청 국제컨퍼런스 토론자로 참석, 지방발전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견해를 밝혔다.
이날 국제컨퍼런스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개원 25주년을 기념해 『한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도전과 비전』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미국, 영국 등 각국 석학과 저명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의 세계적 동향과 한국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행정학 박사이자 지방자치단체장 자격으로 특별히 초청돼 제2분과에서 지방의 행정력 강화와 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 발표 했다.
이 시장은 일선에서 체감하는 시민들의 바램과 행정여건을 바탕으로 지방정부 역할의 한계와 제약요인,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 향후 지방정부의 과제 등에 대해 소신을 밝혔다.
또한 중앙정부의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비롯되는 제도적, 행?재정적 통제 및 과도한 규제로 인한 지방정부의 한계, 균형이 맞지 않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에 근거한 재정자치의 필요성, 지방정책 결정권 보장, 주민생활에 영향력이 큰 업무의 지방이양 등을 중앙정부가 노력해야 할 과제로 언급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사례로 안양시 지역경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훈령제정, 안양벤처밸리 및 지식산업진흥원과 대학 인큐베이터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를 그리고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과 금년도 안양시가 중점을 두고 펼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만들기 사업, 전통시장 살리기 등을 소개했다.
또한 지방문화와 지역발전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고 지방문화의 특성화 장려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글로벌시대 경쟁력 있는 도시규모를 위한 행정조직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시민단체, 민간기업 등이 유기적인 협력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중개자 역할로의 지방정부의 기능 등을 역설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이 시장을 포함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강병규 행정안전부 차관과, 일본에 하시모토 토오루 오사카부 지사, 영국의 앤드류 길레스피 뉴캐슬대 교수, 미국의 토니미셀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최막중 서울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를 주관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토론내용을 책자로도 발간할 예정으로 있어, 우리나라 지방자치행정의 좋은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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