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9년 개정내용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금년도 개정내용은 1세대1주택자 관련으로 1세대1주택자 판정시 비수도권 1주택과 등록문화재 주택을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2. 1세대1주택자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를 말합니다.

3. 1세대1주택자 판정

 

4. 주택수 계산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밖의 지역 곧 비수도권 1주택(2주택 이상일 경우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1주택)은 소유한 주택수에서 제외
*2011년까지는 기타주택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합산배제
- 주택수 계산시 포함되는 주택 : 합산배제주택(임대주택 등), 상속주택, 농어촌주택, 소수지분 주택(공동소유 주택), 주택 중 건물 또는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등
- 1주택(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자로 봄
- 혼인(65세이상 동거 봉양)의 경우 혼인(최초 합가)한 날부터 5년동안 각각 1세대로 봄

5. 1세대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경감내용
- 종합부동산세법에서 1세대1주택으로 판정받게 되면 1세대1주택이 아닌 경우에 비해 3억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어 전국합산 주택공시가격 합계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고
- 1세대1주택 해당 산출세액에 연령별·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만큼 세액공제도 됩니다.
* 세액공제 산식 = 산출세액 * 연령별·보유기간별 공제율
* 1주택과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부속토지분 산출세액은 제외
* 연령별 : 60세이상(10%), 65세이상(20%), 70세이상(30%)
* 보유기간별 : 5년이상(20%), 10년이상(40%)

(이경호 세무사 제공, 문의 : 02-6365-2100~2, 2004, 3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