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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손해배상에서 1심 판결 뒤집어 전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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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매립지에서 나온 오폐수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낸 소송에서 1심에서의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최근 늘어나는 환경오염 피해로 인해 손해배상 여부를 판단하는데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판사 김창보)는 강모 씨(74) 등 김포·강화지역 어민 275명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배상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매립지건설이후 어획량이 줄고 어장이 황폐해지자 어민들은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정화한 침출처리수의 배출로 인근해역의 수질이 오염됐다."며 인천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이다.
1심 재판부는 2007년 10월 전문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어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02명에게 손해액의 50%인 총 184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의 근거로 1999년 6월 대법원 판례를 들었으며, '환경을 오염시킨 가해자 측에서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요지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공해와 그로 인한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훨씬 엄격하게 본 뒤 가해자의 입증책임 자체를 논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어획량의 차이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고 공가사 배출한 침출처리수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신뢰성이 떨어지는 감정내용 등 여러사정을 종합해 볼 떄 공사측이 유해물질을 배출해 어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 자체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침출처리수가 어장에 미친 영향은 극히 미미하고 육상에서 배출되는 모든 오폐수는 정화처리과정을 거쳐 종국에는 바다로 방류될 수밖에 없다."며 "침출처리수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규제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배출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때 어민들이 입은 다소의 피해는 참을 수 있는 한도의 범위에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환경분쟁을 보는 시각은 재판부의 철학과 판단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말해 대법원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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