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다단계판매업체, 판매원에게 등록증과 수첩을 교부해야공정거래위원회, 모티브비즈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백경희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다단계판매업자 모티브비즈가 자신의 다단계판매원들에게 다단계판매원등록증 및 수첩을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고 과태료 2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및 제5항은 다단계판매업자는 자신의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에게 다단계판매원 등록증 및 수첩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티브비즈는 자사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한 다단계판매원의 등록증 및 수첩을 발급하고, 판매원들이 이를 수령할 것을 SMS로 통지하였다. 그러나 다단계판매원 등록증 및 수첩을 수령하지 않은 약 30,000명의 판매원에 대하여는 이를 교부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 등록증 및 수첩의 교부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함으로써, 향후 다단계판매업자들의 법 준수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1 한국환경보전원, ‘제3회 지구하다 페스티벌’ 성료
2 전남교육청, 목포여중 및 목포 용호초 그린스마트스쿨 개축 완공
3 기후에너지환경부, ‘2035 제주 탄소중립 협의체’ 발족식
4 고양소방서, 주유소 화재예방 위한 안전수칙 안내
5 박정 의원 “발전소 위험의 외주화, 이제는 원청이 나서야 할 때”
6 한국수자원공사,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와 물산업 글로벌 인재 육성 협약체결
7 국립생물자원관, ‘자생 동·식물 세밀화 공모전’ 수상작 공개
8 낙동강관리본부, ‘제16회 겨울철새맞이 행사’ 개최
9 국립공원공단, 한국전력공사 합동 가을철 산불예방 캠페인
10 황금빛 갈대 향연, ‘제26회 순천만 갈대축제’ 개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