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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대부지 실태조사 최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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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조백수)는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지역에 분포한 산림청 소관 국유림내의 대부·사용허가지의 이용상황 및 관리실태 대하여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부지 실태조사에서는 부여국유림관리소 관내 대부지 1,182건, 3,394ha 중 산업용, 경작용 대부지 등 382건 2,615ha에 대하여 9월말 까지 조사를 실시하며, 당초 허가목적과 계약조건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권리양도 및 전대사실 유무, 무단시설 설치여부, 대부료체납 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목적사업이 부실한 대부지에 대하여는 관련지침에 따라 시정, 취소 등 후속 행정조치를 통해 건전하게 국유림이 이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또한 조사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도출해 낼 예정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는 관내 국유림에 대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부지 사용 실태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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