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네트워크 |
첨단의료복합단지 대구 신서 및 충북 오송으로 최종 확정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에서 최종 입지 선정 최윤정 |
|
정부는 10일(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대구 신서혁신도시"와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에 각각 조성하기로 최종 심의·확정하였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 경제규모, 일본·미국 등 선진국 사례를 고려하고, 단지간 경쟁과 특화를 통한 성과 도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2개의 집적단지를 조성하기로 결정하였다.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경우 생산성 제고 및 브랜드 형성을 위한 전문화 및 특화가 요구되고 복수 단지가 건설되면 단지간 상호 경쟁을 통하여 성과 도출이 가능하며, 실제로 일본·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복수단지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참고로 하였다.
위원회는 그동안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최적지가 입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해 왔다.
관련 학회·기관으로부터의 추천 및 국가 R&D사업 평가위원 DB 등을 통해 확보한 총 7,300여명의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4개 분야별(의약품·의료기기·의료서비스·국토계획) 전문성 및 지역균형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 Pool 240명을 구성하였다.
최종 평가단 60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광역경제권 개념을 기초로 하되, 전문가의 지역별 분포 등을 감안하여 균형있게 배분한다는 원칙하에 평가단 Pool 240명에서 무작위 추출함으로써 평가단 구성에 공정성·중립성을 확보하였다.
평가위원들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6개 평가항목, 즉 국내외 우수 연구인력과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유치 및 정주가능성, 우수의료연구개발기관의 집적·연계 정도, 우수의료기관의 집적 정도, 부지 확보의 용이성, 재정·세재 등 지자체 지원내용, 국토균형발전, 각각의 항목에 대한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작성 평가자료를 검토한 후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실시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평가 항목간 가중치 조사의 경우 평가단 60명을 제외한 나머지 180명의 평가단 Pool 중 무작위 추출된 60명의 전문가들을 선정하여 조사를 시행하였다. 또한, 가중치 조사결과는 일단 봉인한 후 평가단의 최종 정량 평가가 완료된 시점에서 개봉, 정량평가 점수를 도출하였다.
평가단 평가점수에 가중치 조사 결과를 적용한 최종 정량평가 결과의 경우, 지난 제4차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8.4)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2배수의 상위점수 후보지를 등급화(예 : S등급, A등급 ...)하여 점수 공개없이 위원회에 상정하여 논의하였다.
최종 정량평가 결과를 보면 A등급은 대구 신서혁신도시 1개, B등급은 서울 마곡도시개발구역, 대전 신동지구, 경기 광교신도시 등 6개로 각각 결정되었다.
위원회는 평가단의 평가결과 상위 점수를 받은 4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논의를 하여 우선 가장 높은 등급(A등급)을 받은 "대구 신서 혁신도시"를 입지로 선정한 후, 3개의 차하위 등급(B등급) 후보지인 "경기 광교신도시", "강원 원주기업도시",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 중 (행정관례상 자치단체 순서로 함) 복수단지 조성시 기대 효과 등을 고려하여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선정하게 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중 "대구 신서혁신도시"는 국내외 의료 연구 개발기관과의 연계 및 공동연구개발 실적이 높으며, 정주여건, 자치단체 지원 의지 및 국토균형발전 효과 등 평가항목 전반에 걸쳐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는 교통접근성이 좋고 식약청 등 관련 국책기관의 유치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특히 단지 운영주체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각종 의료분야의 핵심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구축, 민간기업 ·연구소·대학 등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의료법 및 약사법 등 관련 법령상 규제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여 빠른 시일내에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의 의료분야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 이내 글로벌 시장에 진출 가능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첨단의료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궁극적으로 첨단 의료산업분야에서 아시아 최고의 역량을 갖춘 R&D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오늘 선정된 지역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 지정·고시 절차를 거친 후 금년 중 단지별 세부 조성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을 마련, 2012년까지 단지가 완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부처, 해당 자치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