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어린이 기호식품, 복권·담배모양으로 제조·판매 금지 된다「정서저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행정예고 김수연 |
|
앞으로 어린이가 즐겨 먹는 식품은 복권·담배·칼 모양이나 이러한 형태의 포장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어린이에게 혐오감이나 사행심 또는 성적 호기심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모양·문구·그림을 제품의 형태나 포장 등에 사용을 금지하는「정서저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을 지난 6일 행정예고 했다.
정서저해 식품으로는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칼·총기와 사행심을 일으킬 수 있는 복권·카드 모양이나 성적 호기심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 부위나 행위의 모양·문구·그림과 어린이가 즐겨 먹는 식품의 포장으로 적합하지 않은 담배·술병 등으로 보일 수 있게 포장한 식품 등을 말한다.
식약청은 지난 3월 22일부터 시행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통하여 처음으로 '정서저해식품'을 정의하였고, 돈, 화투, 담배 등의 모양으로 제조·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추가로 동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문구, 도안을 포함하여 복권, 칼, 총기와 같은 것까지도 동 규정에서 금지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한 정서 발달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식약청은 학교 주변 등에서 '정서저해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제조·수입·판매 등의 행위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참고로, 동 규정은 입안예고를 거쳐 고시될 예정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1 한국환경보전원, ‘제3회 지구하다 페스티벌’ 성료
2 전남교육청, 목포여중 및 목포 용호초 그린스마트스쿨 개축 완공
3 기후에너지환경부, ‘2035 제주 탄소중립 협의체’ 발족식
4 고양소방서, 주유소 화재예방 위한 안전수칙 안내
5 박정 의원 “발전소 위험의 외주화, 이제는 원청이 나서야 할 때”
6 한국수자원공사,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와 물산업 글로벌 인재 육성 협약체결
7 국립생물자원관, ‘자생 동·식물 세밀화 공모전’ 수상작 공개
8 낙동강관리본부, ‘제16회 겨울철새맞이 행사’ 개최
9 국립공원공단, 한국전력공사 합동 가을철 산불예방 캠페인
10 황금빛 갈대 향연, ‘제26회 순천만 갈대축제’ 개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