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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전문지기자회 초청 간담회
이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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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7.20  0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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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환경전문지기자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서울지사인 도화동 삼창프라자 2층에서 갖었다. 이날 10여명의 전문지 기자들과 한국환경자원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엄창현 기획관리이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은 뒤 질의시간을 갖었다. 인사말에서 "회사관련하여 전문지기자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보고자 간담회를 열었다."고 전했다. 또한 오는 2010년에 환경관리공단과의 통합되어 '한국환경공단'으로 바뀔 예정이라고 한다.

Q.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인증과 제품 이용사업이 어떻게 진행 중인지 궁금하다.

A. 고형연료 품질·등급인증이란 재활용이 곤란하여 단순 소각, 매립되던 가연성 생활폐기물 또는 혼합폐플라스틱, 폐타이어, 폐목재를 고형연료화하여 재활용제품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09.7.7현재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인증업체수는 총67개소(RDF:1개, RPF:58개 ,TDF:2개, WCF:6개), '06년에는 유상 수요처가 확대되는 시장상황으로 품질등급인증 의뢰업체가 '05년 5개소에서 '06년 20개소로 증가, '07년도는 신규로 인증을 받은 업체는 14개소이나 '06년 11월10일 관련법령 개정으로 기존 인증업체는 '07년 11월 10일까지 인증을 갱신해야하므로 인증업체 건수가 증가, '08년도부터 고형연료제품 인증 실적은 수요처가 제한되어 있어 '07년보다 감소, '09년도는 재활용제품의 종류에 유해성의 정도가 낮은 폐목재를 파쇄·선별 등의 방법으로 가공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폐목재 고형연료제품(WCF)의 추가로 인하여 의뢰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그러할 것으로 예상한다. 2003년 이후 현재(2009년 7월)까지의 고형연료품질등급 의뢰 및 인증현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Q. 2009년도 재활용비용 산정지수가 1.1608이라 했는데 그 이유와 의미를 알고 싶다.

A.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촉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고시됩니다. 현재의 지수 1.1608은 2009년 3월 10일, 환경부고시 제2009-29호에 따른 것입니다. 재활용부과금 산출기준이 되는 "재활용단위비용"은 시행령 별표6의 재활용기준비용에 재활용비용산정지수를 곱한금액으로 계산된다.

[참고]시행령 제27조2항
제1항에 따른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의 재활용비용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값으로 한다.

Q.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대한 업계의 애로가 민원으로 제기된 적이 있는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반기 동안 관련 민원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그리고 민원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가?

A. 상반기 중 발생되었던 민원 내용 중 대표적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재활용사업자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재활용방법별 재활용시설 투입량 산출방법'에 관한 학술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 재활용방법 및 기준(자촉법 시행규칙 별표6)

① TDF(타이어고형연료제품) 실적인정기준의 확립으로 TDF(열적재활용) 생산 중 발생하는 고무분말과 철심과 같은 부산물을 물질재활용에 의한 제품생산으로 인정 요청, 타이어의 열적재활용의 범위는 총 재활용량의 70% 이하가 되어야 하므로 물질재활용으로 실적 미인정시 타이어 실적인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연구용역을 통해 부산물 중 고무분말을 물질재활용에 의한 재활용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② PET병 수출시 실적인정의 범위는 재활용 공정의 원료인 폐PET병 수출의 재활용실적 인정 타당성 검토 요청, 현재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이 총 재활용량의 20%이하일 경우 재활용실적으로 인정중이다.⇒ 연구용역 중으로 현 재활용시장에서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재활용과정을 거치지 않은 PET병의 수출)을 재활용실적으로 불인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③ PVC재질(합성수지재질포장재)의 유류제조 방법을 통한 재활용의무이행 시 재활용실적 인정 가능여부⇒ 연구 진행중이다.

Q. 환경관리공단과의 통합과 관련해 최종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압니다. 주요 골자를 알고 싶고, 상호 직급차이와 급여 관계 등의 조율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A. 공공기관 선진화 방침에 따라 공사와 환경관리공단 통합이 결정되어, 서로 다른 양 기관의 원활한 통합을 위하여 주요 쟁점사항 해결을 위한 양 기관 및 환경부 공동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2008년 12월 26일에 착수하여 올해 6월 5일에 종료되었으며, 총 6개 부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통합기관의 비전 및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한 핵심주력사업 선정, 조직·인력 운용 방안, 재무분야 및 통합로드맵 등 통합에 대한 세부 운영방안 도출이 주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기관 간 첨예한 쟁점사항인 조직, 인사, 보상체계 등은 여러 가지 안이 제시되었고, 이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하여 통합공단 설립위원회 산하에 구성된 통합실무작업반에서 현재 최종안 도출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서로 상이한 두개 기관을 통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직급과 보수체계의 합리적 설계일 것입니다. 기존의 통합 선례만 보더라도, 직급·보수체계 설계 결과에 따라 화학적 통합 여부가 결정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 개 기관의 일방의 희생이 요구되어서는 안되며, 기관 간 의견대립이 첨예한 만큼, 양보와 타협으로 접점을 찾되,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 단순히 나눠먹기식이 아닌, 충분한 타당성과 당위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직급연차 역전현상이라던가, 신입직원이 기존 직원의 보수수준을 역전하는 등의 조직 위계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절대 안됨. 통합 방침인 1:1 대등 통합을 원칙으로 통합시점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조직구성원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현재 통합실무작업반에서 열심히 작업 중인 만큼, 최적의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올해 새롭게 찾은 신규사업이 있다면 무엇인가?

A.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조성사업으로 정부의 폐기물에너지화 종합대책에 따른 권역별 환경에너지타운 조성을 위한 입지선정, 사업집행, 기술 및 CDM사업 지원하며 자원순환성 평가체계 구축·운영으로 폐기물의 발생량이 많고 폐기 처분시 환경부하가 큰 제품에 대한 자원순환성 제고를 위한 자원순환성 평가 표준모델 개발 및 발전방안 마련한다.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 및 개발은 국토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용종료 매립지의 친환경적 개발을 위한 순환형 매립지 정비사업으로 로드맵을 구축한다. 어린이놀이터 환경안전진단사업으로 전국 어린이놀이터의 환경안전수준 제고를 위한 환경안전진단 실시 및 맞춤식 개선방안을 제공한다.

생태독성 시험업무로 GLP시험의 민간 차원 성장 한계 상황에 대하여 공사가 국내 생태독성 시험기반을 강화하여 국내 유관기관 및 국가정책을 지원한다. 또한, 수출입폐기물 정보구축 사업으로 폐기물에 대한 불법 수출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폐기물 수출입 관련 신고 및 인계인수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향후 신규사업으로 확대를 위해 자원순환율 향상을 위한 자원순환정보시스템 구축, 석면으로부터 농민 건강보호를 위한 농가슬레이트 지붕재 개량사업, 재활용 가능물품의 재사용 촉진을 위한 나눔장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환경분야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기관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다져갈 예정이다.

Q. 지난해 폐토사의 부패성 오염물질과 이물질로 인한 재활용성 저하의 애로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후 대책이 수립된 바가 있다면 무엇인가 궁금하다.

A. 2006년도에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삼흥산업개발(주)에서 과거 불법폐기물 매립현장에서 발굴되는 혼합폐기물이나 폐토사 내에는 부패성유기오염물질 등 이물질이 많아 재활용이 용이하지 않으니 이에 대한 효율적 해결 방법을 제시해 달라고 기술전문가에게 요청을 했었다.

이에 그러한 폐토사에 대해 기존 토양복원공정에서 사용 중인 landfarming, composting, 토양세척 기술 등을 적용한 실내실험을 실시하여 부패성유기오염물질의 효율적인 제거기술 방안을 찾았다.

그 결과 세척기술이 제거효율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landfarming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건설폐기물 중 혼합폐기물이나 불법 매립된 폐기물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폐토사의 수량도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제거효율은 좋으나 경제부담이 높은 세척공정보다는 제거시간이 다소 오래 걸리지만 경제적 비용부담이 적은 landfarming을 공정에 추가할 수 있도록 기본 설계를 작성했다.

결과적으로 폐토사의 부패성오염물질 제거기술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기술을 통해 폐토사를 양질의 토사로 확보할 수 있어 재활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Q. 폐기물 수출과 수입에 있어 지방환경청에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원공사에서 관련 업무를 진행 중인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A. 수출입폐기물은 허가제와 신고제로 관리되고 있으며, 바젤협약과 OECD에서 유해폐기물로 분류한 폐기물은 수출입 허가제로, 그 회 일반폐기물은 신고제로 관리하고 있다.

수출입 허가제는 바젤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해 제정('92)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94~)에 근거하여 바젤협약과 OECD에서 유해폐기물로 분류한 86개 품목(세분류 기준)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수출입 신고제는 "폐기물관리법"('08.8~)에 근거하여 허가대상이 아닌 폐기물로 25개 품목(중분류 기준, 국내 사업장폐기물에 준함)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는 '08년 8월부터 수출입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중이며, '09년에는 허가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이를 관세청의 UNI-PASS 시스템과 연계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사업기간 '09.5~11월) 따라서, 현재 서면으로만 처리되던 수출입 신고나 허가 관련 업무가 '10년 부터는 온라인으로 신청 및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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