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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하천구역 내 사유지 보상길 열려 김경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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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하천(舊.지방1급) 내 미 보상된 사유토지에 대하여 관련법이 제정됨에 따라 보상근거가 마련되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법률 제9543호(2009. 6. 26시행)로 제정되어 충북도에서는 하천편입토지조서를 작성 중에 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하천법」에 따라 국유화된 하천에 편입된 사유 토지를 보상하기 위하여 종전의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개정을 통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보상을 실시하였으나, 해당 법률에 따른 보상청구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하천편입 토지소유자의 보상요청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종전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한 하천편입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보상청구기간을 2013년까지 정하여 보상을 하도록 하는 한편, 공익사업 구간에 위치한 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보상하고 하천공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정하고,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도록 하여 미 보상 토지에 대한 하천공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보상절차는 시·군별로 토지목록 작성과 소유자 통보, 신청 등으로 이뤄지고 국가하천은 국고에서 지방하천은 도비로 보상되며, 실제 보상금 지급은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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