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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과 녹색일자리 전환전략의 모색' 토론회 열어녹색 성장 전환, 노동시장 정책과 함께 가지 않으면 고용문제 야기 황현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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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차원의 실업 해법을 고민하는 함께일하는재단(이사장 송월주)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추) 및 조승수 의원과 함께 오는 1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녹색성장과 녹색일자리 전환전략의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녹색성장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문제를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살펴본다.
김승택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녹색산업에 대한 '새로운 투자에 따라 일자리가 창출되지만, 이 중 많은 부붅은 기존의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들에 의해 대체되기 때문에 총고용효과 만큼의 순일자리 창출이 발생하지 않'고 '대체재 관계에 있는 에너지 집약 산업 부문에서는 생산축소에 따른 고용감소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감소분'에 대해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를 분명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서 긍정적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승택 위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산업성장 촉진을 위한 녹색일자리의 창출, 인력양성과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녹색일자리를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프로그램으로의 활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추) 연구원 역시 녹색성장에 따른 일자리의 변화를 추가적 일자리 창출, 일부 고용의 대체, 대체 없이 사라지는 일자리, 단순하게 재정의 되는 일자리로 구분하고 이 과정에서 녹색과 고용의 질 모두를 고려하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정책 개입 수단으로 최근 해외에서 주목하고 있는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과 '전환 관리(Transition Management)' 정책의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 그리고 노동조합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을 제안한다.
더불어 정책 재원 확보를 위한 탄소세 등의 환경세 도입·확대, 지속불가능한 산업에 대한 지원 축소와 규제 강화 및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의 산업 정책, 노동자에 대한 소득 지원 및 훈련 프로그램 제공 등의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녹색 경제로의 전환과 고용의 문제는 기술적 과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이다.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정부와 경영계, 노동계, 그리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기 위해 토론자로 선정했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는 녹색 성장과 고용 문제에 대한 체감이 어떻게 다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나아가 급박한 기후 변화 위기에 대처할 한국 사회의 협의 구조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타진의 자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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