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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미군기지 군사시설보호구역(1.621㎢) 해제 이창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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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근화동에 위치한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국방부에서 그동안 설정되었던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를 위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오늘자로 입법예고 했다.
금번에 해제되는 헬기전용 작전기지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근화동과, 소양로 일대의 1.621㎢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되면 근화동 및 소양로일대 주민들은 그 동안 비행기 소음과 고도제한에 묶여 최고3층(10m)이 넘는 건축물을 신·증축 할 수 없는 등 각종 행위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제한 없이 신·증축이 자유로워 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반환되는 미군기지부지(673,000㎡)에는 춘천시에서 환경정화 사업을 시작으로 미군기지와 연계한 주변지역을 서부 도심권의 중심지역으로 개발하고자 계획 중에 있어 춘천시의 커다란 발전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결과는 지역 주민과 해당 시 및 도에서 지속적인 해제·완화 요구와 규제 완화 정책 추진이 맞물려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 되었다고 보고 있다.
미군기지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 위 치 :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
▲ 면 적 : 673,000㎡
→ 군사시설보호구역(비행안전구역) 해제 면적 : 1.621㎢
▲ 주요시설 : 헬기착륙장, 활주로, 격납고, 장병숙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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