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건설·산업 |
정부, 폐자원·바이오매스 에너지로 저탄소녹색성장 선도 김헌수 |
|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새로운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국내 부존량이 풍부한 폐기물, 임목, 가축분뇨, 농작물 및 부산물, 해조류와 같은 “폐자원과 바이오매스”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라고 오늘 밝혔다.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녹색위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실행계획”에 따르면, 그간 단순 매립·소각처리 또는 방치되던 폐자원과 바이오매스를 고체연료(칩, 펠렛, 목탄), 바이오가스(메탄) 및 바이오연료(디젤, 에탄올, 메탄올) 등으로 전환·활용하여,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를 줄여 나가고 기후변화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것이다.
본 대책의 기본방향은 지난해에 고유가와 기후변화 대처가 절실한 상황에서 저비용의 신재생에너지 생산, 조기 성과창출, 온실가스 감축의 유력한 정책대안으로 작년 10월 대통령에게 기 보고된 바 있다.
이번에 녹색위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보고된 실행계획은 작년 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으로, 그간 지자체와 관계부처간 충분한 협의·조정을 거쳐 구체화 한 것이며, 금년 초에 발표된 녹색뉴딜과 신성장동력사업의 핵심과제로서, 그리고 국가의 저탄소녹색성장을 선도해 나갈 정부 주요 정책으로서 반영되고 있다.
이번 실행계획의 ‘폐자원에너지화 부문’에서는 ‘전국 8대 권역별 14개 환경에너지타운’ 건설, ‘수도권 환경에너지타운의 국제적 브랜드화’의 구체적인 추진방안, ‘폐자원에너지화 기술력 확보’ 및 ‘환경에너지 전문대학 설립·운영방안’ 등이 마련되었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3년까지 386만톤의 폐자원 에너지화(가용량의 33%)를 위해 고형연료화 및 바이오 가스화시설 등 총 48개시설(1만4천톤/일) 설치 완료.
▶ 국내 폐자원 에너지 가용량은 1,169만톤/년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07년 현재 에너지화량은 22만톤(1.9%)에 불과
- 가용 소각여열 및 매립가스 회수·활용의 최대화(‘13년 41만Gcal, 9,219만㎥/년)
전국 8대권 14개의 환경에너지타운의 조성지역, 유치 시설의 종류, 시설규모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을 확정, ‘09년부터 본격 추진 돌입
- 금년부터 부산·대구 등에서 사업착수, 광주·충남신도청 등 6개 타운 예정지에 대한 타당성조사 추진 중
- ‘12년 해양투기 규제에 대비, 현재 고화, 소각 등의 방식으로 설계 또는 계획중인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을 연료화시설로의 전환 적극 검토
수도권매립지에 조성중인 ‘수도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국제적 브랜드화 추진계획 구체화 및 고형연료화(RDF)시설 등 각종 시설 설치사업 원활
▶폐자원 에너지화 촉진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조성 방안 마련
- 체계적·종합적 기술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폐자원에너지화 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10년에 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 ’11년부터 본격 추진)
-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전문인력 양성 추진(‘09~’13년) 및 수도권매립지에 ‘환경에너지 전문대학원’을 설립, ‘13년부터 운영
- ‘11년까지 산업계 폐자원에너지화 촉진을 위한 ‘산업폐자원에너지 활성화 종합대책’ 마련(‘10년부터 우선 산단 중심의 기존산업 녹색화 추진 지원)
▶ 농촌과 소도시를 중심으로 유형별 ‘저탄소녹색마을’을 조성하여, 에너지 자립율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 추진
▶ 내년부터 ‘12년까지 환경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림청 등 각 부처별로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
- ’20년까지 600개의 마을 조성을 목표로, 시범사업 추진결과를 반영하여 ‘12년에 관계부처합동의 본 사업계획 수립, 추진하며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농촌 일자리창출은 물론, 지역공동체 강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 에너지자립 외에 자원절약 및 재활용, 생태하천, 친환경주택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저탄소 녹색마을’로 확대·발전시켜 ‘제2의 새마을 운동’으로 추진
한편, 농식품부에서는 농촌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모든 신재생에너지를 투입하여 ‘농촌형 에너지 자립 녹색마을’을 농식품부 주관하에 범부처 협력사업으로 추진 예정
- ‘10년부터 ‘12년까지 개소당 265억을 투자하여 2개 시범마을, ’20년까지는 40개 마을을 조성할 계획
가축분뇨자원화 시설과 목재펠릿 보일러 뿐만 아니라, 태양광, 풍력, 소수력발전 등 농어촌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활용하여 에너지자립 및 자원순환마을 조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형 농촌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의 성격상 여러 부처가 관련되는 ‘저탄소녹색마을’ 조성사업과 바이오매스 분야 에너지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부처협의회’ 운영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 ‘관계부처협의회’는 ‘08.12.15일부터 구성·운영되어 오고 있고, 여기에는 교과부, 행안부, 농식품부, 지경부, 환경부, 국토부, 산림청이 참여 중(공동위원장 : 환경부·농식품부 차관, 위원 : 각 부처 담당 국장)
▶ 협의회 산하 실무T/F 및 전문가포럼을 통하여 활성화 예정
저탄소녹색마을 조성 본사업이 시작되는 ‘12년부터 실무T/F를 상설화하는 방안 강구(현재는 Contact Point 형식으로 운영)
본 협의회를 부처간 정책파트너쉽 형성의 모범사례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이번 실행계획 중, 농식품부 주관으로 추진 중인‘바이오매스 에너지화 부문’에서는 농수산 및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 그간 환경오염과 산불유발 등의 문제로 골칫거리였던 축분과 숲가꾸기 산물(잔가지) 등을 에너지화할 계획이다.
’13년까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94개(농식품부 76, 환경부 18)를 설치하여 자원화율을 90%로 높이고,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15개소 설치하여 매달 270만kW(농촌지역 9천여 농가의 1달치 사용량)의 전기를 생산할 계획이다.
또한, ‘13년까지 127만ha(국토면적 10%)의 숲가꾸기를 통해 임산 잔재물 650만㎥을 수집하여 87만톤(국내 52, 해외 35)의 목재펠릿을 공급(시설원예 난방유류 20%와 농가주거용의 7%를 대체)하고, ’20년까지는 숲가꾸기 및 바이오순환림 조성 등을 통해 500만톤(국내 100, 해외 400)의 목재펠릿을 공급하여 국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의 12%를 충당할 계획이다.
동해안과 제주도 연안의 바다 사막화현상 방지와 수산자원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바다숲 조성을 통해 수산분야 바이오매스 자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13년까지 연근해에 7천ha의 바다숲을 조성하고, ‘20년까지 50만ha 규모의 대규모 해조류 양식장을 조성하여, 22.7억L(’20년 국내 자동차 휘발류 사용량 114억L의 20% 해당)의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할 계획이다.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실행계획에 소요될 투자비는 2013년까지 총 5조 6,302원, 2020년까지는 약 10조 4천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소요재원은 향후 대책의 추진과정에서,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형편, 사업추진 및 민간시장 여건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국비, 지방비, 공기업투자, 민자유치 및 자부담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본 대책추진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13년까지 14만 3천개의 일자리 창출과, ’20년까지 폐기물처리비 절감·원유대체 및 온실가스감축 등을 통하여 총 15조 2천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