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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규제보다는 인센티브가 중요" 전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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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의 성공을 위해서는 규제 중심이 아닌 인센티브 방식의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오늘 SK에너지 신헌철 부회장과 삼천리 정순원 사장, 대성산업 장석정 사장, 삼성물산 지성하 사장 등 관련 기업 임원과 학계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자원에너지위원회'를 개최, 녹생성장 추진 경과와 앞으로의 방향을 주제로 논의했다.
위원장인 신 부회장은 "수십 년간 녹색 관련 기술과 제품을 만들어온 선진국을 따라가려면 규제보다는 지원을 통해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고, 시장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최근 정부가 녹색기술을 포함한 신성장동력 17개 산업과 핵심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세액 공제율을 확대한 것에서 더 나아가 녹색상품에 대해 세제 감면, 예산 지원 등 구체적인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명시하고자 하는 온실가스 배출 총량 제한 방식은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 중심의 우리 산업구조에서, 이들 산업의 성장을 위한 추가 투자를 제한하게 되고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어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김상협 청와대 미래비전비서관(녹색성장기획단 공동단장)은 "정부는 녹색성장을 위해 규제와 인센티브라는 동전의 양면을 적절히 구사할 것"이라며 "핵심기술에 대한 R&D, 초기시장 형성 등에 정부 재정뿐 아니라 800조가 넘는 부동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녹색금융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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