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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규제, 연비-온실가스 모두 적용"MB 스탠더드, 오바마 스탠더드보다 높다" 전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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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강화되는 자동차 효율 관련 규제에 미국식 연비 기준과 유럽식 온실가스 배출 기준 양쪽 모두를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연비 기준은 미국보다 높은 기준을, 온실가스 배출 기준은 유럽연합(EU) 수준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연비는 16.7㎞/ℓ 이상, 온실가스는 130ｇ/㎞ 이하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자동차 규제는 지식경제부와 환경부의 입장이 다르다"면서 "아직 조율 중이긴 하나 미국 기준인 연비 규제와 유럽 기준인 온실가스 규제를 병행해서 적용하는 절묘한 단일안, 절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참모는 "이산화탄소 규제와 연비 중심 규제를 병행하는 방안을 최종적으로 고민 중"이라며" 최소한 MB 스탠더드가 오바마 스탠더드보다는 높다. 또 EU정도는 해야 한다는 게 확고하다"고 말했다.
미국은 오는 2015년 이후 승용차 연비를 갤런당 39마일(16.6㎞/ℓ)로 높일 예정이고 유럽연합은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30ｇ/㎞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방안을 이날 오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며, 이 대통령이 승인하면 오는 5일 당정 협의회를 열어 대책을 사실상 확정한 뒤 6일 예정된 녹색성장위원회 직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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