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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환경부, '낙동강 전 구간 준설 환경부서 사실상 제동'에 대해 보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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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25일 조선일보(12면)“낙동강 전 구간 준설 환경부서 사실상 제동”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
①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하나로, 낙동강의 강바닥을 전 구간에 걸쳐 준설하는 계획에 대해 환경부가 “하천 생태계 교란 등 환경훼손이 우려되므로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 낙동강의 수심을 4~11m로 유지하기 위해 강의 중심선을 따라 300~500m 폭으로 준설하려는 국토부 계획에 사실상 제동.
② 경북 안동 하회마을 인근의 보 설치와 자전거길 조성 등에 대해서도 "환경영향이 우려되므로 위치를 옮기거나, 단계적 추진을 검토하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냄.
③ 환경부는 낙동강에 설치되는 10개의 보에 대해서도 "낙동강의 하천생태계가 단절되고, 강물이 멈추는 등의 환경변화와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다각적으로 수립돼야 한다"고 함.
▲ 해명내용
① 낙동강 전 구간에 걸친 준설 지양에 대하여
환경부는 낙동강 전 구간에 걸친 준설을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없음
다만, 낙동강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과정에서 낙동강 전 구간에 걸친 ‘연속적인 준설은 지양’되어야 하며, 생태계를 배려한 단계적인 준설계획을 수립·제시할 것을 부산지방국토청에 보완요청 한 바 있음.
‘연속적인 준설 지양’이라 함은 낙동강 전체 구간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준설공사 시행은 가급적 삼가해 달라는 의미로써, 향후 준설공사 시행계획 수립시 시간적으로(순환준설 등), 공간적으로(패취형태 등) 단계적인 준설계획을 수립하여, 일부에서 제기하는 준설공사로 인한 생태계 훼손 우려를 해소하자는 차원의 보완의견이었음.
낙동강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최종 협의의견에는 ‘낙동강 전 구간에 대하여 준설을 지양’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없으므로, 환경부서 국토부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참고로, 향후 하천공사 시행계획 수립시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준설계획을 수립하기로 부산지방국토청과 旣 협의.
② 하회마을 인근의 보 설치와 자전거길 조성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관련(보 관련) 환경부는 하회마을 인근의 보 설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없음
다만, 하회마을 인근에 설치예정인 친수활동용 보의 위치를 하류지역으로 이동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이·치수 목적 달성과 아울러 주변경관과의 조화도 도모하자는 취지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자전거 길 조성 관련) 환경부는 자전거길 조성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낸 바 없음.
다만, 자전거 도로 이용 수요 등을 검토하여 우선 1개 노선을 설치하고, 운영상의 효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추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③ 낙동강에 설치되는 10개의 보 관련
보로 인한 생태계 영향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수립·제시할 것을 보완요청 한 바 있으며, 요청한 보완사항에 대해 부산지방국토청에서는 효율적인 어도설치 및 유지관리방안 등을 수립하여 사전환경성검토 보완서에 제시하였음.
▲ 향후계획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는 환경영향평가에 앞선 선행 절차이며, 향후 환경영향평가 협의 진행 예정.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을 구체적으로 예측·평가하고 충분한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수립토록 하여, 일부에서 제기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환경적인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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