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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전문기자 간담회 열어
김헌수, 이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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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6.22  0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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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불광동에 위치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상일) 회의실에서 환경전문기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었다.

금년 4월 8일, 환경기술진흥원과 친환경상품진흥원을 통합하여 설립한 이후 처음 갖는 환경전문기자와의 간담회였다. 이날 문장수 기획운영 실장은 금년도 환경산업기술원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및 목표와 저탄소 녹색성장 R&D 사업추진, 환경산업 육성 선진지원체계 구축과 친환경상품 보급 촉진 및 녹색경영 활성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 조기집행 및 녹색일자리 창출 등 전반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원장과 질의 및 답변 순으로 간담회를 갖었다.

특히 두기관 통합과정에서 조직 및 직계개편을 통합하여 '2이사 2본부 6실 1센터 6팀'으로 개편되었으며, 이를 통해 정규직 142명과 비정규직 41명으로 구성됐다. 여기서 비정규직은 전문계약직 23명과 위촉직18명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목표'를 최고의 환경기술과 산업육성 서비스기관으로 도약을 비전으로 하여 시장선도 녹색기술로 신산업 창출 유도와 중소형 환경산업을 국자주력 수출전략산업으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하며 저탄소 녹색생산·소비문화 확산을 핵심 목표로 두고 있다.

▶ 통합 이전 조직인 한국환경기술진흥원과 친환경상품진흥원이 행하던 사업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추진하는 사업 중 달라진 것은 무엇이 있나?

통합 전 기술진흥원은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환경융합신기술개발사업, PCBs연구사업을 추진해 선진국과 대등한 환경오염처리 기술 확보에 노력했다. 환경신기술인증·검증제도 운영, 산업·기술정보제공, 환경기술전문인력양성지원, 환경벤처기업 지원 등을 통해 환경산업육성·지원 업무를 수행했다.

상품진흥원은 친환경상품 기준 마련 및 평가체계 구축, 친환경상품 및 환경동향 정보제공, 친환경상품 생산 활성화, 친환경 소비 체계 구축 등 친환경상품 및 제품 환경성 향상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추진했다.

통합 후에는 기존 양 기관이 수행하던 환경기술 R&D 및 친환경상품 보급촉진업무를 그대로 승계 받아 수행하되, 특별히 환경산업체 지원 및 기업 환경경영 확산과 관련해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환경산업육성자금융자, 개도국 환경마스터플랜 수립지원,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 등 환경산업의 육성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신규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외에도 탄소 성적표지제도 도입, 녹색성장박람회 개최, 녹색금융 협력사업 등 기업의 녹색경영을 확산하기 위한 신규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올해 총 예산과 환경부 차원에서 환경예산 조기집행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무엇인가?

우리원 총 예산은 약 1600억원으로 환경기술 R&D에 1,160억원, 환경산업육성에 335억원, 친환경상품 보급·촉진에 105억원 편성, 운영하고 있다.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해 환경기술 R&D사업은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환경융합신기술개발사업,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 PCBs연구사업의 연구과제 선정평가 일정단축 등을 통해 총 예산 1160억원 중 상반기 1139억원 집행으로 98% 집행율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산업육성은 환경산업육성융자금, 환경전문인력양성, 환경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 등 21개 정부대행사업 및 기술료사업의 조기·통합 공고 등을 통해 총 조기집행 대상 예산 298억원 중 상반기에 85%(252억원) 집행율 달성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 중에 있다.

▶ 환경신기술 인증 현황과 인증 기술의 현장 적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또 인증된 기술 중 현장적용실적이 우수한 기술은 무엇인가?

1999년 제도도입 이후 2008년까지 환경신기술인증 기술은 6570개 현장에 적용돼 2조6157억원의 실적을 달성했다. 2008년에 실시한 활용실적 조사결과에 의하면, 2007년에 비해 현장적용 공사금액은 9%, 활용율은 3.3% 증가하는 등 그 실적이 매년 향상되는 추세에 있다.

   
 

우리원에서는 이러한 환경신기술 인증기술의 현장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보완사항 발굴에도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제도보완사항의 하나를 예로 들자면, 인증서 유효기간 연장문제를 꼽을 수 있다.

환경부와 함께 NET(New Excellent Technology) 제도를 운영하는 국토해양부의 신기술인증 유효기간 연장은 7년 이내에서 가능하나, 환경부는 3년 이내로 되어 있어 타 부처에 비해 활용기간이 짧아 기업들이 활용실적율 제고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원에서는 신기술인증의 유효 연장기간을 타 부처 수준인 7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제도 보완과 더불어, 효율성·경제성·유지관리 편의성 등에서 우수한 신기술을 주요 수요자인 지자체 공무원 등에 널리 알리기 위해 '환경신기술 현장적용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정책고객(PCRM) 메일링 서비스 실시 및 환경신기술발표회 등을 개최해 신기술인증 현황 및 주요 법령개정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맞춤형 홍보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적용실적이 우수한 대표적인 수처리 기술은 '비포기-포기-비포기와 비포기로 운전되는 병렬형 교대반응조와 폴리올레핀계 침지식 중공사정밀여과막을 이용한 하수 고도처리기술'로 쌍용건설(주)/(주)케이엠에스/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신기술인증서 제142호 기술검증서 제84호를 교부받은 동 기술의 활용실적은 현재까지 총 797억원이다.

폐기물처리 분야에서는 (주)대우건설의 '활성탄 순환형 2차 백필터에 의한 소각배출가스 다이옥신 처리공정'을 꼽을 수 있는데, 이는 신기술인증서 제72호를 교부받은 기술로 현재까지 436억원의 매출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어디까지를 녹색산업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과거 오염방지시설 등의 사후처리 부문의 전통적인 환경산업에서 청정기술, 그린 화학, 자원순환, 폐기물 에너지화 등 녹색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영역까지 확대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

사업성이 우수한 녹색기술을 보유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진단 및 지도를 통해 경영역량을 강화해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특히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사업성이 우수한 기술 보유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지원을 계획 중에 있다.

또한, 녹색환경기업의 경영·기술 애로 및 사업화지원 상담을 위한 창구로 '녹색성장기업 지원센터'를 개설,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노력하고자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환경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인천 경서동 소재 종합환경연구단지내 '녹색환경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해 창업부터 연구개발-상용화-생산까지 연결되는 종합 서비스 제공계획을 준비중에 있다.

▶ 국내 친환경상품 인증과 국제 인증과의 연계를 위한 노력은 무엇인가?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대만, 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 6개국 환경라벨링제도와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했다. 그간, 상대국 인증기관간 인증신청 접수 및 심사를 대행, 총 37건의 인증연계 서비스를 지원했다.

특히,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TEMM, 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합의문에 따라 2005년부터 3국간 환경라벨링 공통 인증기준 개발을 적극 추진, 2008년 10월에 개인용컴퓨터(PC) 공통 인증기준(안)을 확정, 3국간 인증절차를 간소화하는데 합의했다.

   
 


향후, 환경라벨링 국제표준화 협력체계 및 인증기업의 해외인증 지원서비스 연계 등을 위한 '해외인증지원체계'를 구축, GEN(Global Ecolabel Network, 국제에코라벨링네트워크) 회원국간 정보공유 및 다양한 해외 인증지원 사례 등의 기업 홍보를 통해 인증연계 서비스를 적극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

▶ 공공기관 물품조달시 친환경상품 구입 활성화를 위해 조달청과는 어떤 협조를 하고 있나?

우선,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들의 친환경상품 구매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친환경상품 테마숍'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7,100여개 상품이 테마숍에 등록되어 있으며, 그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테마상품 홍보마당 운영, 배너교환 등 나라장터 사이트 연계를 통해 친환경상품에 대한 인식확산을 통한 공공 친환경상품시장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조달청을 통한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은 2005년 3583억원에서 2006년 5445억원, 2007년 9079억원, 2008년에는 9228억원으로 급격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업체들이 친환경상품 인증을 받으면, 조달청의 적격심사 및 우수제품으로 선정시 가점을 받게 된다.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 될 수 있으며 조달청 자체의 홍보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인증업체의 조달청 판매 경쟁력을 제고되고 궁극적으로 공공친환경상품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을 기본으로 한 지속적 홍보·교육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기술원은 조달청 품질관리단과의 자발적협약(MOU) 체결을 통해 조달물자 품질관리와 관련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하고 공동으로 친환경상품 관련 교육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 에코-스타 사업단, 토양지하수사업, 환경융합사업은 어떻게 진행 중이며, 또 PCBs와 연관해 어떤 내용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처리선진화사업단을 비롯해 Eco-STAR Projects를 추진하고 있다.

수처리선진화사업단과 무·저공해자동차사업단은 현재 제품의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수생태복원사업단과 폐자원 non-CO2 온실가스사업단은 2단계사업을 진행중에 있다.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1397억원(정부)을 투자해 국내 토양·지하수 관련 시장의 90%이상을 국내 기술로 대처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다. 2009년 현재 총 44건의 과제(정부 98.1억원)를 지원중이며, 2008년에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5건) 및 국외 논문 게재(4건)등의 성과를 이뤘다.

환경융합신기술개발사업은 금년부터 2013년까지 총 273억원(정부)을 투자해 저탄소·녹색성장 및 기후변화대응기술에 부합되는 미래 환경시장 선점과 신산업창출을 위하여 올해 착수한 사업이다. 사업은 크게 융합소재 및 자원순환융합 2개의 분야로 구분되며, 올해는 총42개의 지원과제 중 8개 과제(정부 50억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PCBs 연구사업 2005년부터 2015년까지 PCBs가 함유된 제품과 폐기물의 근절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5년간 총 11개 과제에 약 47억원이 지원됐다. 작년까지 PCBs 오염근절을 위한 정책 수행을 위해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등 법제정 및 'PCBS 오염 대형폐변압기 현장해체 안전관리지침' 등 업무수행지침마련 등에 기여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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