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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사랑시민연합, 쌀 직불금 부당수령 공무원의 솜방망이 처벌은 절대 안된다 보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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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사랑시민연합(상임의장 최진호, 한림원 정회원)은 지난해 10월 16일자로 "불법 쌀 직불금을 챙긴 공무원을 즉각 퇴출하라"고 강력한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다.
그 당시, "불법 쌀 직불금을 챙긴 공무원을 퇴출하고, 불법 직불금 1,683억 원을 즉각 환수하여 농민에게 돌려주라"고 촉구하면서 "준법정신이 투철해야할 국가 공무원들이 불법(不法)인줄 알면서도 쌀 직불금을 받아 챙겼기 때문에 더욱 엄중한 조치로써 퇴출하여 모든 공무원에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이게 웬 일인가?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수령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서 대부분 경징계하거나 또는 불문처분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일어나면서 농민들을 분노케하고 있다.
특히 준법(遵法)을 생명같이 지켜야할 공무원이 불법(不法)인줄 알면서도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했다는 것은 '공금 횡령'으로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있어서도 안 될 중대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지방자치단체는 국법(國法)은 무시하고, 제 새끼 감싸기를 계속한다면 장차 이 나라는 어디로 가란 말인지, 묻고 싶다.
행정안전부는 중앙공무원 508명, 지방공무원 941명, 교육공무원 706명, 공공기관 임직원 297명 등 쌀 직불금 부당 수령 공무원 2,452명에 대한 징계조치를 각 기관에 요청하면서 쌀 직불금 부당수령 공무원에 대한 '엄중 조치' 방침을 표명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관대한 처분을 내리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하고 있다.
그 실례로서, 경기도는 지난 11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쌀 직불금 부당수령 징계대상자 26명 중에서 2명은 1개월 감봉처분, 10명은 견책, 나머지 14명은 경고 및 불문 처리했다"고 한다. 충청남도도 "쌀 직불금 부당수령 공무원 23명 중에서 4명만 견책 또는 훈계처분하고 19명은 인사위원회에 회부조차 하지 않았다"는 울분을 터뜨린다.
아무리 표를 의식한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해도 국법을 무시하면서 부하 공무원을 감싸는 것은 기본도 안된 비겁한 인간이란 비평을 받아 마땅하다는 말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고 하니,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그런 단체장의 낙선(落選)은 불을 보듯 뻔할 것이라고 농민들은 울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부하 공무원이든 농민이든 간에 똑같은 시민아니면 도민이 아닌가? 따라서 농민들이 가져가야할 쌀 직불금을 공무원이 중간에서 불법(不法)으로 챙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처사로서 마땅히 중징계 처분이나 퇴출하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
본 연합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의 추후 쌀 직불금 부당수령 공무원의 징계결과를 지켜볼 것이란 사실을 지적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쌀 직불금 부당수령 공무원을 '공금 횡령죄'로 중징계하거나 아니면 공무원 사회에서 완전 퇴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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