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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1년 평가해보니…국민 신뢰도 꼴찌 황현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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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가 경제위기에 가장 낮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국민의 신뢰도가 가장 낮은 기관이라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18대 '국회 1년의 평가' 보고서를 발간, 18대 국회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국민의 신뢰도가 가장 낮고, 경제위기에서도 제 역할을 못하는 기관이라고 지난 7일 밝혔다.
국회의 신뢰도와 관련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회, 행정부, 언론, 사법부 등 국가기관과 단체 중 가장 신뢰도가 낮은 기관으로 나왔다. 국민들의 49.6%가 신뢰도가 가장 낮고 제 역할을 못하는 기관으로 국회를 꼽았다. 행정부는 7.7%, 언론은 7.4%, 사법부는 7.2%가 나왔다.
18대 국회 1년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에서는 국민의 4%만이 잘했다고 응답하고, 60.5%는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매우 잘하고 있다가 0.2%, 잘하고 있다가 3.8%이며, 못하고 있다 32.9%, 매우 못하고 있다 27.6%에 비해 낮은 비율이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 당리당략에 치우친 의정활동(44.8%), 경제관련 법안 처리 외면(26.6%) 등을 꼽았다.
또한 '국회 1년의 평가' 보고서는 18대 국회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자유기업원은 "18대 국회는 17대에 비해 의원발의 법안은 많았으나 가결율은 절반이하"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18대 의원발의 법안은 4,026건으로 17대 1,597에 비해 2.5배 많으며, 16대 478건에 비해 8배 이상 높다. 가결율은 18대 국회가 9.3%로 17대의 21.1%, 16대의 26.8%에 비해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 지급경비 기준으로 환산하면, 의원발의 법안 1건의 가결비용은 3.2억 원이 소요된 셈이다.
의원이 법안을 제출했다가 자진 철회한 비율도 크게 증가했다. 자진철회 비율은 9.9%로 17대 1.3%의 8배, 16대 2.1%의 5배 수준이다.
그밖에 18대 국회는 출범부터 의장선출은 42일, 원 구성은 88일이 소요됐다.16대 국회가 의장선출에 6일, 원 구성에 17일, 17대의 6일, 47일에 비해 매우 늦어진 것으로, 18대 국회가 출범부터 파행을 겪고, 민생법안 처리도 지연시켜 18대 국희 자체의 신뢰도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했다.
의원별 성적을 분석해보면, 18대 국회 1년간 가결처리 된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의원은 한나라당 정진석 의원(29회)이며, 민주당 김종률 의원이 27건으로 2위, 자유선진당의 이명수 의원이 16건으로 3위를 차지했다.
공동발의에 가장 많이 참여한 의원은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154회)이며, 민주당 오제세 의원(111회), 친박연대 김을동 의원(109회)등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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