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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대비 국민의료비 비중 증가율, OECD평균보다 빨라공공재원 지출 비중 증가추세, 가계직접부담 지출 비중 감소추세 전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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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정형선 교수)에 의뢰하여 실시한 『2007 국민의료비 추계』잠정결과를 지난 26일 발표하였다.
본 자료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매년 제출하는 통계로서, 최근 우리나라의 의료비 수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보건의료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1) GDP대비 국민의료비 비중 증가추세
2007년도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지출액은 61.3조원이며, GDP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은 6.8%로 전년 6.5%에 비해 0.3%p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GDP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의 평균증가율(‘00~’07)은 4.7%로 OECD 평균증가율(‘00~’06) 2.0%보다 약2배 이상 빠른데, 이는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의료비 지출액 증가 등의 의료제도 외적 요인 발생과 함께 사회보장기금 증가 및 보장성 강화를 통한 건강보험의 급여 확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공공재원 지출 비중 증가추세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 중 ‘공공재원’에 의한 지출 비중은 2001년도에 의약분업 등으로 증가한 후, 2007년에는 54.9%까지 늘어났다. 이는 공공재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보장기금(건강보험 등)의 증가, 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급여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3) 가계직접부담 지출 비중 감소추세
국민의료비의 민간재원 부문 중 가계 직접부담 지출 비중은 2001년 39.8%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07년에는 35.7%까지 낮아졌다.
4)국민의료비 중 입원의료비 비중 전년보다 증가
2007년 국민의료비 중 외래의료비 33.6%(20.6조원), 입원의료비 27.9% (17.1조원), 의약품 등 24.7%(15.1조원)이 국민의료비의 86.2%를 차지한다. 2007년 국민의료비 중 입원의료비 비중은 전년대비 1.6%p 증가한 반면, 외래서비스와 의약품 등의 비중은 각각 1.3%p, 0.9%p 감소하였다.
5)사회보장기금(건강보험 등) 규모 전년보다 증가
우리나라 공공재원의 사회보장기금 규모는 2006년 23.1조원(GDP대비 2.7%)에서 2007년 26.2조원(GDP대비 2.9%)로 증가하였고, 2007년 사회보장기금의 95.0%를 차지하는 건강보험의 규모는 24.9조원으로 전년의 22.1조원에 비해 12.7%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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