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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연연구소, "PC방 완전금연화 찬성 79%, 반드시 추진돼야 할때" 이동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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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가 일정 면적 이상인 건물 또는 PC방 등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법률안에 따른 전면금연화 추진을 현실화 시키기 위해 빠르면 6월중에 임시국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예정설이 나도는 가운데 또 다시 해당 업계가 30%의 영업 감소는 물론 게임산업의 뿌리를 흔드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한국금연연구소(소장, 최창목) 대학생 봉사동아리인 자원봉사자들이 지난 8일∼11일까지 4일동안 초,중,고등학생(479명)과 일반 시민(367명)을 포함하여 총 846명을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PC방 전면금연화 추진방안에 대해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다.
연구소는 학생의 경우 찬성한다가 97%(464명),반대가 3%(15명), 일반시민은 79%(290명)가 찬성, 21%(77명)만이 반대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에 박대해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법률안은 전폭적인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공정성과 정확도에 포커스를 두었으며 정부측의 전면금연화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과 영업손실을 내세우며 반대하는 PC방 업계의 주장을 한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질문한 다음 두 질문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답을 각각 합산하여 최종 %를 결정하는 쌍방질문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실 정부의 PC방 전면금연화 사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시행원년인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PC방 업계가 지금처럼 정부조치에 대해 강력히 반발함으로써 '건강권과 PC방 업계의 영업손실' 사이에 "적절한 합의가 도출됨에 따라 금연석과 흡연석을 형식적인 칸막이로 구분해 왔다.
2005년도 또 한번의 법률개정에 입각, 금연석과 흡연석을 완전히 구분짓는 본격적인 칸막이 설치공사가 보완 실행되는 우여곡절을 겪어면서 지금까지 왔다는 것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솔직하게 지금의 PC방 금연석과 흡연석 구분은 실제 국민의 건강권 보호라는 효력적 측면에서 무의미하다. PC방 업계는 자신이 처한 입장에 따라 충분히 반대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금연화 사업은 반드시 추진해돼야 할 국가적 당면 과제이기에 이제껏 양보에 양보를 거듭해 온 정부로서는 더이상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
인문협이 또다시 세를 과시하면서 정부를 향해 "절묘한 조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압박하는 것에 대해 한국금연연구소 공식입장은 지나친 아전인수격 주장이라는 생각이고, 오히려 전체라는 공에 익이 무시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주무부서는 이번 만큼은 확고한 실행의지를 갖고 관철의지를 굽히지 말아야 하고 아동과 청소년의 97%, 남녀성인 79%가 찬성하는 PC방 전면금연화 추진법이두번다시 이익단체 반발에 밀려 희석되거나 표류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국회가 종지부를 찍어주길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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