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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률정보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 위반시 과징금, 벌점 부과 백경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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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5.6.「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음
2009.4.1. 개정 하도급법이 공포되어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가 본격적으로 도입·시행됨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한 원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과징금, 벌점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①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
- 현행 하도급법 시행령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금액의 비율, 위반행위 수 등에 따라 각각 점수를 부과한 후, 이들 점수의 합계(T)를 기초로 과징금 부과율을 결정
[ 점수합계(T) = 위반행위의 유형의 부과점수(A)×0.4+위반금액의 비율의 부과점수(B)×0.2+위반행위의 수의 부과점수(C)×0.2+과거의 위반전력의 부과점수(D)×0.2 ]
- 위법성 정도 등을 감안하여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위반에 대해 40점의 “위반행위 유형별 부과점수”를 부과
<별표 2. 2. 가. (1)위반행위 유형별 부과점수>
위반행위 유형부과점수 보복조치, 탈법행위100점 서면미교부, 부당하도급대금결정, 부당감액 80점 부당반품, 수령거부, 대물변제, 경영간섭 60점 하도급대금 미지급·지연지급, 조정협의 의무 위반 40점
② 벌점 부과기준 개정
- 현행 하도급법 시행령 별표3. 벌점의 부과기준은 법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묶어 같은 위반유형에 속하는 여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벌점을 부과
- 행위의 성격을 감안하여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위반 행위를 부당하도급대금결정, 부당감액 등과 함께 “부당납품단가인하 관련 위반행위”로 분류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 )
공정위는 향후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납품단가 조정협의 실태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자율적으로 단가조정이 이루어지는 상생협력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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