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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률정보 |
특수관계인의 친족범위 축소 등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 확정 전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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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의 친족 범위 축소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이 2009. 5. 6(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됨
동 시행령 개정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3.25일 공포·시행)의 후속조치로서 출총제 관련 조항 정비 외에 다음과 같은 주요 개정 내용을 담고 있음
< 주요내용 >
? 특수관계인의 친족범위 축소
사회적 변화를 감안하여 특수관계인의 혈족 범위를 현행 ‘8촌이내’에서 ‘6촌이내’로 변경(인척의 범위는 현행 4촌을 유지)
최근 개정된 상법(구 증권거래법) 시행령도 특수관계인의 혈족 범위를 6촌으로 축소
⇒ (기대효과)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친족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함으로써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등에 따른 기업의 신고 및 공시 부담을 완화
? 카르텔 공동 자진신고 허용
카르텔에 참여한 복수 사업자가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이거나 분할ㆍ영업양도 등의 당사회사인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동으로 자진신고 할 수 있도록 함
⇒ (기대효과) 카르텔 적발 수단으로서 효과가 입증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실효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
기업집단공시제도 관련 하위규정 마련
새로 도입되는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제도’와 관련하여 공시의 주체, 내용, 시기 등의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
⇒ (기대효과) 대규모기업집단의 이해관계자에게 당해 기업집단에 관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보여줌으로써 시장에 의한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 스스로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노력을 유도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상 각종 공시의무 위반 및 기업결합신고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시행령으로 옮겨 규정함(시행령 별표 3·4 신설)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의 유형을 더욱 세분화하고 과태료 금액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개선사항이 포함됨
⇒ (기대효과) 과태료 규정의 핵심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제도의 투명성과 부과금액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증가됨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후 공포됨과 동시에 시행되나, 기업집단공시제도는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관련 부분과 함께 6.26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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