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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지정 관련 성명서 보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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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2009년 5월 11일 고양시 원흥동·도내동 일원을 보금자리주택 건설의 시범사업 지구로 지정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은 우리 고양시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으로 당연히 재고되어야 한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정책에 따라 서민형 주거단지개발을 위해 현재 행신2지구, 삼송, 지축, 향동지구에 8.2㎢ 2만5천호가 우리시에 집중적으로 건립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더해 바로 옆에 보금자리주택을 기존 분양가보다 15%나 저렴하게 공급한다면 삼송, 지축, 향동지구 등은 미분양 사태가 일어날 것임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둘째, 우리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어 기본적인 도시기반시설과 자족시설 입지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음은 만인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그린벨트 지역에 임대주택단지를 계속해서 건설하겠다는 것은 우리시를 더욱더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시가 꼭 필요한 시설을 건립하고자 할때는 그린벨트와 과밀억제권역임을 구실로 전혀 허용해 주지 않으면서 인구를 많이 늘리는 공동주택을 계속 짓겠다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모순된 정책이다.
세째,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내 51개 집단취락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완료하였으나 실제 건축물은 3층 이하, 용적율 120% 이하로 제한하고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에 대한 대책은 세우지 않고 있다. 보금자리주택 건립 이전에 이들 취락에 대한 계획적인 정비 및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이 우선 강구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시 화훼산업 등으로 농업소득이 양호한 개발제한구역내의 농경지에 보금자리주택을 건립하려는 계획은 오히려 국토의 난개발을 정부가 부추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할 것이다.
넷째, 우리시는 그동안 정부정책에 최대한 협조하여 이미 전체 공동주택의 80%가 소형 국민주택과 임대주택이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보금자리주택까지 더 지어진다면 고양시는 소형주택만 지어지는 도시가 될 수 밖에 없고 지금도 타 지역에 비해 저평가되고 있는 주택가격에 더욱 악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시범사업이 우리시에 건설될 수 밖에 없다면 이 사업 추진에 앞서 우리시의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한 다음 사항은 반드시 수용되어야 한다.
첫째, 고양시의 첫 관문이자 영세민들이 밀집한 화전취락 지역을 시범지구에 포함
- 고양시의 첫 관문인 화전취락은 그동안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60년대 형태의 취락구조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 화전취락지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의 저밀도 행위규제 등으로 우리시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분포가 가장 높은데도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이다. 영세민 밀집지역인 이곳은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건설 기본취지에 가장 부합한 곳으로 이 지역은 사업대상지에 반드시 포함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 현안사업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 우선 배정
- 광역도시계획 변경과 관련한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시 우리시에서 계획 중인 지역현안사업 4개소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우선 해제해 주기 바란다.
셋째, 한강 살리기 및 경인운하 건설과 연계한 “가칭”JD지구가 녹색 성장 모델도시로 시급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정책 결정
- 도시기본계획상 우리시 장항·대화동 일원의 시가화 예정용지(약 852만평)는 무분별한 개발 방지와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현재 시행중에 있다.
- 이는 한강 살리기 및 경인운하 건설과 연계한 “가칭”JD지구 녹색 성장 모델도시로 계획하여 우주 항공, R&D, 대학, 방송영상 산업, 전시·켄벤션, 금융 등 저탄소 녹색산업과 함께 첨단복합 자족도시를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사전승인과 계획인구 32만명이 반영된 도시개발구역지정(국토해양부) 및 약 20㎢의 농업 진흥구역 해제(농림수산식품부)등 사업을 위한 행정절차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속히 국가정책 결정이 있어야 한다.
넷째,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 억제 권역에 대한 규제 완화
- 우리시의 자족기능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산업단지와 종합대학의 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 억제 권역에 대한 규제사항을 일부 완화해야 한다.
다섯째, 51개 집단취락의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 국고지원 및 규제 완화
- 우리시에서 개발제한 구역이 해제된 51개 집단 취락은 제도적으로는 건축 행위가 가능하나 도로 등 기반시설의 미비로 실제 건축행위 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들 지역이 빠른 시일내 개발될 수 있도록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약1조 8천억원)에 대한 국고지원이 절실하다.
- 또한 이들 51개 집단취락은 건축행위가 3층이하, 용적율 120%이하로 규제되어 있는데 평균층수 6층이하, 용적율 180%이하로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자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군사 고도제한 및 군용 항공기지 구역 완화
- 우리 고양시는 전체면적 267.33㎢ 중 91.10㎢가 군사 시설보호구역으로 이 지역은 군부대의 동의 없이는 건축과 관련된 행위는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이 지역에는 사회복지시설이 전무하고, 도시기반시설은 미비되어 지역 균형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군사고도제한 및 군용항공기지 구역에 대한 제한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
일곱째, 타 지자체의 기피시설에 대한 보상대책 마련
- 우리시와 서울시 경계 부근에는 타시에서 기피하는 혐오시설인 난지하수처리장, 화장장, 시립공동묘지 등이 난립되어 있어 주민들의 불평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들 시설에 대한 이전과 보상대책을 정부차원에서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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