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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비준 대비 농어업 부문 추가보완대책 마련 중 백경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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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한미 FTA 비준에 대비, 농어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2007년 4월 한미 FTA 협상 타결 이후 범정부적인 논의를 통해 2007년 11월, 농업분야 20.4조원, 수산분야 0.7조원의 한미 FTA 보완대책(‘08~’17)을 확정하였다.
피해품목의 경쟁력 강화(7조원), 농업의 체질 개선(12.8조원), 단기적 수입피해 보전장치 확충(1.3조원), 또한, 새정부 들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따라 2조원 규모의 축산업 대책을 마련하여 기존 대책을 보완한 바 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및 원산지 표시제 확대 등 제도 개선, 품질 고급화 장려금 신규 지원, 조사료 재배면적을 ‘12년까지 37만ha로 확대(’07. 16만ha)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그동안 국회 및 농민단체 등으로부터 추가로 제기된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추가보완대책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러한 방향을 작년 12월에 언론에 밝힌 바 있다.
농지은행 활성화로 과다한 부채로 경영에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 확대 한다.
수출농업 육성 등 경쟁력 강화로 첨단 유리온실 확대 등 2012년 수출 100억불 달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농가 경영안정 지원은 농작물 재해보험을 농작물·가축·양식수산물 등을 포괄하는 위험관리 종합시스템으로 확대발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어업인 복지 확충으로 농어촌 주민이 최소한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농촌 서비스 기준”을 설정, 농지를 담보로 고령 농가에 대해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 도입 검토한다.
구체적인 대책내용과 재원소요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에도 정부는 정기적으로 농어업인 단체·전문가 등과 함께 한미 FTA로 인한 농어업분야의 실질적인 영향을 평가하여 대책을 수정·보완함으로써, 한미 FTA 보완대책의 탄력성과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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