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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면세유 숨을곳 없다해경 5월말까지 면세유 등 유류 불법유통 특별단속 실시 황현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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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청장 이길범)은 오는 5월 31일까지 두 달간에 걸쳐 최근 점점 조직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면세유 등 유류 불법유통 사범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형사과에 따르면, 면세유 불법유통은 ’07년과 ’08년도의 특별단속활동 등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서도 경제난으로 인하여 일부지역에서 아직도 대규모로 은밀히 유통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소규모 생계유지형 불법유통사범에 대해서는 오는 10일까지 홍보기간을 두고 탄력적이고 경제친화적인 계도위주의 활동을 펼친 후 국가경제를 저해하는 대규모 불법유통 사범에 대해서는 정보·수사 등경력을 총 동원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허위 증빙자료에 의한 면세유 불법수급, 면세유 수급 후 목적 외 사용, 수입 면세유에 대한 무자료 유통, 선박용 유류 수·공급과정에서의 횡령, 절도 등 대규모 불법유통 사범에 대해 끝까지 추적 수사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항만공사 및 국책사업장 등에 사용되는 건설장비 및 선박 등의 유류를 빼돌려 불법으로 유통시키는 사범을 발본색원함과 동시에 도서지역 여객선에 지급되는 유류보조금 편취사범을 포함해 대규모·조직적인 불법유통사범을 강력히 척결하여 법을 준수하는 국민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본청 및 각 지방청과 해경서별로 수사 전담반을 편성, 첩보 수집에 주력하여 육·해상 입체적인 단속으로 조직화되고 고질적인 상습사범에 대해는 검찰과 협의, 처벌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에도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해양경찰은 면세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무엇보다도 바다종사자 들의 법질서 준수의식 전환과 면세유 불법유통 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나 제보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 신고자 및 제보자에 대하여는 철저한 신분보장과 함께 보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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