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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률정보 |
하천주변 도로공사로 인한 어류피해 배상결정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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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주대)는 충북 단양군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이○○ 등 6명이 단양~가곡간 도로공사로 인한 수질오염으로 어획량이 감소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발주처와 시공사로 하여금 총 12,629천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신청인들은 충주댐의 남한강 상류지역에서 내수면어업허가를 받은 자들로서 ‘04.10월부터 시작된 도로공사로 인하여 발파진동과 도로공사과정에서 발생된 토사, 나무뿌리, 레미콘 등이 강에 유입되어 그물이 손상되고, 공사 중 발생된 흙탕물 등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치어의 호흡곤란 및 산란율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며 배상을 요구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발파진동의 영향을 조사한 결과 수중소음이 160～200㏈/μPa정도로 예측되어 그 영향이 신청인들의 어업구역 전체에 미쳤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과 청각기능이 발달되어 소리에 특히 민감한 어류의 특성을 감안하여 어획량 감소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의 가교 및 가도 설치공사가 어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가교 또는 가도설치를 위해 하천바닥을 파는 행위는 담수어의 산란장 및 서식장소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피신청인의 도로공사에 따른 어류피해배상액은 연평균생산량에 어종별 판매단가, 피해기간, 피해율을 곱하여 신청인 6명에게 총 12,629,21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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