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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률정보 |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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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09-123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촉매제관리를 주요내용으로 하는「대기환경보전법」개정 법률이 공포(`08.12.31)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정법률 제74조 및 제74조의2에서, 자동차연료 및 첨가제의 제조기준, 검사방법 등을 대통령령에서 자동차 촉매제와 함께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동법 시행령 관련규정 삭제
(1)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검사방법 규정 삭제(제56조)
- 자동차연료 첨가제의 제조기준에 맞는지 검사방법 등
(2)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검사절차 규정 삭제(제57조)
- 자동차연료 첨가제의 검사신청절차, 신청기관 등
(3)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검사기관 지정 규정 삭제(제58조, 제59조)
- 자동차연료 첨가제의 검사기관 지정기준 등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기후대기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대기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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