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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태안 기름유출사고 판결에 대한 성명서 발표책임제한절차개시결정을 규탄 보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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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 1부(재판장 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삼성중공업에 대해 선박책임제한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중공업은 피해 주민들이 별도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채권액 및 이자를 합쳐 56억 원으로 판결이 났다.
현재 IOPC가 산출해 낸 피해액은 최고 6013억 원에 이르며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앞으로 몇 십 년이 걸릴지 모르는 서해안 생태계 복원과 무너진 피해지역 공동체 복원 비용을 감안, 피해액은 수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초기에 삼성을 비난하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1천억 원을 출연, 주민안정자금 1천억 원에 대한 언급을 슬그머니 감추더니 법적인 모든 배상 책임액을 고작 56억 원으로 제한했다.
미디어를 통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 열중하지만 그 광고 값이나 될 법한 돈으로 서해바다와 어민들의 피해를 무마시키려 하는 것은 국제적인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내팽개침은 물론이고 검은 바다를 하얗게 덮은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일이다. 그 많은 자원 봉사자들이 삼성의 배상액이나 줄여주자고 전국에서 몰려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삼성이 내는 56억 원을 초과하는 피해액에 대해서는 IOPC와 정부가 부담, 왜 사고의 책임자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지출하겠다는 것인가. 피해액 조사에 나서야 할 정부가 할 일을 잊고 삼성이 책임져야 할 배상액을 물어주겠다고 나서는 판국이다.
이번 결정은 기름사고에 대한 국내 여론이 잠잠한 틈을 타 사법부가 삼성에게 또 한 번 면죄부를 주고 넘어가려는 것으로밖에는 볼 수 없다. 중앙지법은 이번 결정을 내리면서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예외적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상법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인지하면서도 무모한 행위를 하거나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아 피해가 생긴 경우에만 무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 고 한다면 기상청의 기상악화 예보를 무시하고 무선 교신에도 응하지 않다가 사고를 부른 것이 ‘위험을 인지하면서도 한 무모한 행위’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여러 가지 사건들로 국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사법부가 이번 일을 그 여러 가지 일들 중의 작은 가지쯤으로 생각하고 지나가지 않길 바란다. 씨프린스호 사고의 허술한 후속조치가 삼성-허베이스피리트 사고를 일으켰다고 믿는 만큼 시민사회 단체와 국민들은 이러한 부당한 결정들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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