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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기지 환경 치유 관련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 합의 백경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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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SOFA 경로를 통해 반환예정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치유문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해 온 결과, 공여 및 반환기지의 환경오염 조사 및 치유 협의 등에 관한「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 : Joint Environmental Assessment Procedure)」를 합의·채택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SOFA 환경 관련 규정 및 지난 2007년 6월 국회 환경노동위 청문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반환기지 오염 치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미측과의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합의된「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의 주요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SOFA 규정상 오염 치유 기준인 KISE 해당 여부 판단 보강을 위해「위해성 평가」방식 도입된다.
환경분과위 차원에서 이견 발생시 특별합동위에서 한번 더 조정하도록 하는 등 협의 절차를 보강함으로써 합의 해결의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다.
또한 미측의 치유 이행 과정에 우리측이 참관 또는 필요시 조사 및 분석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됐고 현장 조사기간을 기존 50일에서 최대 150일까지 연장 설정했다.
이번 합의는 한·미 양측이 현행 SOFA 환경 관련 규정 및 반환기지 환경 문제의 개선 필요성과 제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합리적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로서, 양측은 금번 합의를 이행해 가면서 이를 토대로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따라서 현 반환예정 미군기지 7개소에 적용된 후 이를 토대로 필요시 보완 및 여타 반환기지에의 계속 적용 여부 등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해당 7개소 캠프 캐롤 미군 驛사무소, 김포 우편 터미널, 4개 사격장 및 하야리아 기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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