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고추다대기 편법·불법수입 뿌리 뽑는다 황현남 |
|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저질 고춧가루혼합조미료(고추다대기)에 파프리카 색소를 넣어 고품질 고춧가루인 양 속여 파는 등 그간 식탁안전을 위협해온 고추다대기류 불법수입을 근절하겠다고 4일 전했다.
고추다대기에 색소를 넣어 수입하고 고춧가루로 파는 문제는 지난 2003년부터 언론·국회 등을 통하여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특히 지난해는 희아리가 섞이거나 곰팡이가 슨 고추를 사용한다는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수입 고추다대기에 대한 국민적 불신감이 극에 달하기도 했다.
지난해 5월 식약청에서 금지하기 전까지 파프리카색소가 첨가된 고추다대기는 수입통관을 규제할 수 없었고, 첨가 금지조치 이후에도 파프리카 색소가 같은 고추류에서 추출한 천연색소이기 때문에 첨가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워 동 조치를 현실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파프리카 색소를 첨가하면 다대기의 적색도가 높아짐에 착안,「고추다대기 적색도 기준(34.76)」을 제정하고 진난해 이후 선적분부터 적용해왔다.
이 기준이 시행된 이후 고추다대기에 불법색소를 첨가해 수입하는 행태가 모두 사라졌다. 색소가 첨가된 고추다대기 수입사례가 없고, 적색도가 현저히 낮아 소비자가 육안으로도 순수 고춧가루와 식별 가능해졌다.
위 조치로 일명 乾다대기의 수입이 어려워지자 고추를 의도적으로 크게 파쇄하거나 썬 ‘수분함량 45% 이상의 고추다대기(일명 濕다대기)’를 수입하여 건조한 후 고춧가루 형태로 판매하는 편법수입행태가 발생함에 따라 추가 조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적발된 주요 편법수입 형태는 크게 4가지로 나뉜다. 먼저 굵은 고춧가루에 쌀·메줏가루 등을 섞어 수입 후 체로 고춧가루만 분리하여 판매한 경우와 고추입자를 크게 파쇄하여 수입 후 건조·가공하여 고춧가루로 판매, 고추를 길게 썰어 수입 후 건조·가공하여 고춧가루로 판매, 그리고 저품질 고춧가루혼합조미료에 파프리카색소를 첨가하여 고품질 고춧가루로 판매하는 경우다.
관세청은 금번 조치로 고세율(270%) 회피를 위한 불법수입을 차단하고, 주요 먹거리 중 하나인 다대기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