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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업소 대상 환경성보장제도 교육실시 김수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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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는 『환경성보장제도』에 관련하여 관할지역 내 자동차폐차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23일부터 오는 25일까지 3일간 교육을 실시한다.
환경성보장제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에 대한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의 적정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의 설계·생산단계부터 폐기 시까지의 전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환경적 부하를 최소화시키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시행되었다.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폐차업소는 폐기된 차량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재활용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재활용해야 한다. 폐차의 인수·인계 시나 재활용 시 환경성보장제 운영시스템을 통해 전자관리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한다.
또한 폐자동차의 재활용처리비용이 폐자동차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자동자의 제조·수입자가 무상으로 폐자동차를 회수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폐자동차의 무단방치를 예방하고 적법한 재활용을 촉진시키는 등 녹색성장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환경성보장제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이 9명이하인 승합자동차, 소형 및 경형 화물자동차(3.5톤 이하)이며 법에 명기한 재활용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지 않을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해당업체의 주의를 요한다.
관련교육의 신청은 우편 및 유선으로 접수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환경성 보장제 운영시스템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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