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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료상혐의자 155명에 대한 전국 동시 일제조사 착수 백경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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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7 실물거래 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가공원가 계상,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탈세를 조장하는 자료상혐의자 155명에 대해 선진 세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전국동시 일제조사에 착수했다.
가짜세금계산서 매매행위는 세법질서의 근간이 되는 세금계산서제도를 뿌리 채 흔드는 위법행위임에도 아직도 많은 납세자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자료상이 발행한 가짜세금계산서를 구매하여 탈세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 자료상 및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 등 지능적 세법질서 문란행위자에 대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년초부터 자료상에 대한 대규모 전국 동시 조사를 실시해 가짜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 유혹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부가세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 수수상황 분석, 세원관리 및 각종조사 또는 자료처리 과정에서 파악된 자료상혐의자 중 가짜세금계산서 발행혐의 규모가 크고, 그 발행행태가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것으로 분석되는 155개 업체를 선정됐다. 특히,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자와 세금계산서 수수가 있는 또 다른 자료상혐의자도 함께 선정함으로써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자료상 색출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가짜세금계산서를 구매해 탈세에 이용한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한 조사의 전단계로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 결과를 정밀 분석한 후 자료상으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자료상 관할 지방국세청·세무서 정예 조사요원가 동원되어 전국적으로 동시에 착수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사대상 해당업체는 물론 관련 거래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하고 금융거래 조사도 병행 실시해 실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색출하기 위함이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실행위자를 적발해 처벌함으로써 명의위장에 의한 반복적인 자료상행위 차단 등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이라 전했다.
한편,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하여는 탈루 혐의가 큰 경우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할 뿐만 아니라, 탈루수법이나 규모로 보아 범칙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여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자료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엄정하게 처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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