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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전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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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불합리한 규제정책을 과학적 근거에 기초해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목표 하에 2009년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주 내용을 보면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개선, 기업경영환경 개선, 국민생활 편의제고,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 및 기술개발 저해규제 정비 등 4대 분야 86개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요 환경규제개혁 과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선진적인 수질관리제도인 오염총량제가 전국적으로 추진되게 됨에 따라 그동안 비과학적 이중규제로 민원대상이던 개발면적에 따른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의 입지 규제를 대폭 정비해 개발허용범위를 확대한다.
다음으론 획일적이고 비합리적인 기업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이 완화된다. 이로써 모든 공장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던 배출허용기준을 폐수의 특성과 배출량에 따라 업종별·시설별로 차등화하고 유해화학물질 중 취급제한·금지물질 지정 시에는 사전예고제를 도입해 기업이
시간적 여유를 갖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전과 기업의 환경개선 투자노력 등을 고려해 물이용부담금, 대기기본 부과금 등의 면제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산업단지마다 설치토록 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의무를 완화함으로써 시설 과잉에 따른 낭비와 기업부담이 해소될 계획이다.
세번째로 국민불편 해소와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등 생활공감형 규제개혁 과제도 추진한다. 금년 중 원격측정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을 통해 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면제하고, 실효성이 낮은 정기검사는 단계적 폐지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업체간 품질 경쟁을 유도하여 소비자가 질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먹는샘물 광고를 허용하고, 먹는샘물 유통기한 표시방법도 개선하는 한편, 지자체 청소업체의 영업구역 확대를 통해 특정 청소업체의 독점운영을 근원적으로 차단해 청소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청소서비스의 질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新국가 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구축을 지원하면서, 신기술 개발을 저해하는 규제도 개선한다. CO2 저감 등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우수 친환경건축물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하고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한 고형연료제품(RDF) 인정범위를 성형 제품 중심에서 비성형 제품(Fluff RDF)으로 확대해 자원 재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경기준·성능과 관계없이 제품의 구조·규격·재질 등을 규정해 신기술 개발을 저해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도,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를 정비하여 환경성 평가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한 통합법 제정도 연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규제개혁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금년 내 76개 과제를 완료하되, 그중 절반인 34개 과제는 상반기에 집중 추진하여 규제개혁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방침이다.
또한 규제정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부작용(환경피해, 이해관계 충돌 등)에 대비해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전문가 ·민간단체 등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가적인 대안과 사후관리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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