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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품질등급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공헌 전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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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06~'08) 동안 수도권지역에 실시한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분석 결과 국내의 모든 정유사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품질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온 것으로 평가 되었다.
경유의 경우 '06 상반기에 ★표 5개를 받은 정유사는 1개사였으나, '06년 하반기부터 모든 정유사에서 국제 최고수준인 ★표 5개 등급을, 휘발유의 경우 국제 최고수준에 가까운 ★표 4개 등급을 지속유지, 휘발유의 환경품질기준 중 수도권특별대책지역의 관리대상 대기오염물질(PM, NOx, VOC, SOx) 및 건강 유해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황, 벤젠 성분은 국내 모든 정유사에서 국제최고수준인 ★표 5개 등급을 지속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 방향족화합물은 선진국 수준이며, 올페핀함량, 증기압, 90%유출온도 등은 이미 '09년 차기 연료제조기준을 만족하고 있으나 선진국 수준과 비교 시 개선이 필요, 경유의 환경품질 평가결과 황·밀도·다고리방향족·윤활성 항목이 모든 정유사에서 선진국 수준을 만족하며, '09년 강화되는 연료제조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환경부에서는 자동차 연료의 “환경품질등급제” 시행효과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연료 중 가장 중요한 성분인 황 성분이 제조기준 대비 24% 수준으로 공급됨에 따라 황산화물의 배출량이 연간 약 177톤 저감되어 연간 약 103억원의 편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었다.
(연간 황산화물 저감량 177톤은 '06년도 수도권지역 자동차에서의 황산화물 배출량 8,372톤의 약 2%에 해당)
환경부에서는 `09년부터 자동차 연료에 대한 환경품질기준이 최소 3%에서 최대 80%까지 강화되며, 경유에 방향족 화합물과 세탄가 항목이 신설됨에 따라 수도권지역에 공급되는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방법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09.2.12)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 기준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경우 1~3단계로 구분하여 ★을 3~5개 부여하고, 국내 기준이 세계 최고 기준이 아닌 경우에는 현행 5단계를 유지하며, 등급 간 ★의 부여기준(1~5개) 조정, 국내 기준이 세계 최고의 기준이 됨에 따라 별4개 이상의 등급으로 변경되는 항목(황함량)과 새로이 등급기준이 제정된 항목(방향족화합물, 세탄가)이 발생함에 따라 가중치 조정, 환경부는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우리 국토를 보전하여 국민들이 보다 쾌적한 자연, 맑은물, 깨끗한 공기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하여 하나뿐인 지구를 보전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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