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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에 대한 긴급토론회' 오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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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재단 기후변화센터에서 주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에 대한 긴급토론회'가 10일 오후 2시에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최열 환경재단 대표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는 소비자시민모임 회장이자 기후변화센터 공동대표인 김재옥 대표가 좌장을 맡았다.
먼저 이창수 녹색성장위원회 기획국장이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이창수 기획국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녹색성장에 대한 국내외 관련법 동향을 소개하며 이번 기본법안이 추진된 현황과 방향 및 주요 내용은 물론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창수 기획국장에 따르면 이번 법안의 경우 1/2 녹색기술산업, 녹색경제등의 인센티브가 많으며 친환경적인 녹색금융, 세제개혁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민간 주도의 펀드도 다수 둠으로써 투자확대 및 리스크 방지로 기초적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 전했다. 환경친화적인 세제 운영 부분과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도입도 법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의 패널은 총 8명으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종영교수, 한밭대 경제학과 조영탁 교수, 경원대 공과대학 김창섭 교수, 그리고 기후변화포럼 이정환 간사위원이 참여했다. 이와 함께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 최광림대행,포스코 이경훈 상무, 환경연합 시민환경연구소 안병옥 연구위원, 환경정의연구소 최승철 부소장이 참여했다.
토론회에서 화두는 모호성이었다. 이종영 교수는 정부가 말하는 녹색성장과 지속가능개발의 구분이 애매하고 환경산업과 성장의 우선순위의 모호성도 지적했다. 또한 기본법안 자체에 대한 평가도 이어졌다. 조영탁 교수는 녹색산업, 기후변화, 에너지 . 지속가능발전등등 다수 법안이 통합되어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안의 추진체계 문제, 제도제거, 재원 문제를 지적했다. 김창섭 교수는 이번 법안이 통합성을 지니는지 개별적인 법으로 갈 것인지부터 확실히 할 것을 권고했다.
산업분야의 경우 집중 논의된 것은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도입 부분이었다. 최광림 대행자는 경기가 어려울 수록 녹색성장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총량제한 배출의 경우 녹색성장의 이행과 함께 이뤄질 경우 생기는 문제점을 제시했다.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지적도 뜨거웠다. 과연 핵에너지를 친환경에너지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 패널들 다수가 같은 뜻을 표명했다. 시민단체의 경우 줄이고 바꾸자라는 세계적 동향과 상반되는 녹색성장 방향을 질타하며 사회적 약자, 일자리를 고려한 점은 없다고 말했다.
토론이 진행된 후 이창섭 기획국장은 이번 토론에서 지속가능성과 녹색성장의 상관관계에 대해 고민하겠고 이번 법안을 특별법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했다. 앞으로 NGO와 기업, 정부의 협력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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