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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건축물 철거현장 석면노출 예방대책 입법화 오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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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함유 건축물 등 철거·해체작업장에서 근로자의 석면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2월 초에 공포되어 6개월 후에 시행된다.
금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는 경우 전문 조사기관을 통해 석면 함유여부, 함유량 등을 사전에 조사하도록 한다. 그 결과 일정량 이상의 석면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면 노동부에 등록한 전문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석면을 제거한 후 나머지 철거·해제작업을 진행토록 하였다. 또한 석면을 해체·제거작업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노동부령에 정한 작업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 이번 개정안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파악해 관리·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의 자율안전관리 능력을 배양토록 했다. 사업장 안전보건교육기관 지정제를 폐지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은 모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검진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 특수건강진단의 직업병 조기진단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석면은 단열성, 내구성 등이 뛰어나 건축재 등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근로자가 석면분진을 흡입하는 경우 1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석면폐, 악성중피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1급 발암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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