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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립공원 구역조정 및 자연공원 제도개선 추진 백경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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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은 공원 내 주민 불편사항을 획기적으로 해소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
환경부는 전국 20개 국립공원에 대하여 올 1월부터 오는 2010년 12월까지 공원구역 조정을 실시하고 자연공원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은 국가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의 보고(寶庫)이다. 때문에 공원지정 이전부터 거주해 온 주민들에 대한 각종 규제, 지자체·토지소유자의 개발 수요 증가 등으로 구역조정 및 제도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12월까지 KEI(한국환경정책평가원) 연구용역, 13차례의 공청회, 2차례의 지자체 담당자 설명회 등을 거쳐 공원구역 및 용도지구 조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현재의 5개 용도지구를 3개로 축소하고, 별도로 ‘탐방계획지구’를 허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들의 고품격 레저·숙박수요 증가, 자가용 확대 등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탐방계획지구(에코빌리지)를 별도로 지정할 계획이다.
덧붙여 국립공원은 국민들의 탐방 서비스 제고를 위해 자연보존지구 내 로프웨이(케이블카) 설치 거리를 2km에서 5km로 완화한다. 이는 공원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설치 수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로프웨이 설치 시, 환경부가 ‘08.12.19일 새로이 마련한 “로프웨이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봉(主峰), 생물다양성이 높은 지역, 멸종위기종 및 천연기념물 서식지 등은 노선을 회피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공원시설의 종류에 탐조시설·자연관찰로 등을 추가하고, 특히 해상공원 및 도서지역에는 해중전망대·요트계류장·경비행장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국민 탐방서비스 질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공원구역 조정, 각종 규제 합리화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공원관리로 모든 국민들에게 사랑 받는 국립공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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