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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회 주목을 받은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대책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 역할을 수행, 여러 참가국들의 지지 황현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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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이를 위한 교통분야 추진대책이 지난 14일부터16일 3일간 일본 동경에서 일본 국토교통성 주관으로 개최된 ‘교통분야 지구환경·에너지 장관회의’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이번 장관회의는 24개국 교통장관 및 UNFCCC 등 국제기구 사무총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여기서 한국 수석대표인 이재균 국토해양부 제2차관은 "지난 8월 한국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언, `기후변화 대응 종합기본계획'도 수립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차관은 "이는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동시에 이루는 것으로 기후변화라는 위기를 경제성장의 기회로 바꾸기 위한 전략"이라고 밝혔다.
특히 교통분야에서도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동시에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함을 역설함으로서, 참가국들로부터 향후 교통분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정책방향으로서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또한 향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선진국에는 개도국에 대한 친환경 교통기술 개발이전 등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개도국에는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조속히 동참하도록 촉구하는 등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 역할을 수행해 여러 참가국들의 지지를 얻어냈다.
영국 교통부 정무차관과 일본 국토교통성 국토교통심의관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교통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지난 1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양국간 국제협력 강화의 틀 내에서 교통분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국간 협력을 목적으로 ‘한-일 교통분야 기후변화 대응 T/F'를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금번 장관회의에서는 육상교통, 항공, 해운 분야의 배출을 규제하고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하에 선진국과 개도국의 적극적 노력을 요구하는 ‘교통분야 지구환경·에너지 장관선언이 채택되었다. 이로써 Post 교토의정서 체제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질 12월 코펜하겐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 앞서 교통분야에 대한 합의의 틀을 마련했다.
국토해양부는, 12월 합의 도출을 위해 각국에 대한 협상 참여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통해 국제사회 교통분야 기후변화 논의에 대한 적극적 역할을 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세계적으로 교통분야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더욱 강화되고, 친환경적, 기후친화적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국제적인 규제와 인센티브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정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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