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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부터 석면제품의 수입·사용 전면 금지 전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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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석면으로부터 근로자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사용 등을 전면 금지(’07.7.2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금년부터는 ’석면개스킷제품‘, ’산업용 석면마찰제품‘도 금지제품에 포함시켜 전면적으로 석면함유 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금지대상 석면제품을 불법으로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지금까지 금지된 제품을 구체적으로 보면 아래와 같다
압출성형시멘트판 : 건물 외장재 등
석면방직제품 : 석면사, 석면포, 석면장갑, 석면로프, 석면테이프 등
석면 전기·전자제품 : 전원코드보호재, 모터부품재, 히터보관유지재 등
석면 접착제품 및 기타 석면함유 제품 : 타일접착재, 금속·콘크리트 접착재,
목재접착재 등
석면개스킷제품 : 배관 연결부위에 사용되는 개스킷, 패드 등
산업용 석면마찰제품 : 건설기계, 농기계, 프레스 등 산업용기계 등의
브레이크, 클러치 등
※ 다만, 군수용 및 석유화학공업용 일부제품은 대체품 개발시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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